허위사실 유포죄 처벌 및 형량, 성립요건

허위사실 유포죄는 법적으로 정확히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허위사실 유포는 법적으로 심각한 명예훼손죄로 간주되며, 그 결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는 더욱 엄격하게 다루어지며, 명예를 훼손한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허위사실 유포죄가 어떻게 성립되는지, 그리고 어떤 처벌이 뒤따르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제2항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이 가능합니다.

• 형법 제307조 제2항: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나, 이 경우의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07조 제1항: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구성요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공연성: 불특정 다수인이 해당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성립합니다. 전파 가능성으로 판단되며,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모욕적인 표현이나 추상적인 판단은 명예훼손죄가 아닌 모욕죄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 진위 여부: 적시한 사실의 진위 여부에 따라 단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인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인지가 달라지며, 이에 따른 처벌도 달라집니다.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 및 처벌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적용됩니다. 온라인에서의 전파 속도와 익명성으로 인해 더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형법에 의한 명예훼손죄 (제307조)

• 사실을 유포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사이버 명예훼손죄 (제70조)

• 사실을 유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명예훼손죄 반의사불벌죄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죄에 연루되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하면 관련 증거를 신속히 수집하고, 필요시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 및 민사적 구제

• 형사 절차: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 민사적 구제: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및 대응 방법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온라인에서 명예훼손이 발생한 경우 캡처, 녹음, 녹화 등의 증거를 모으고,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죄, 정식 명칭으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할 때 성립합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더 강력한 처벌을 받으며,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시 증거 확보와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인터넷 (온라인) 댓글 모욕죄 성립될까?

인터넷 (온라인) 댓글 모욕죄 성립될까?

▼ 운전 중 욕설 신고, 모욕죄 처벌 가능할까?

운전 중 욕설 신고, 모욕죄 처벌 가능할까?

▼ 위자료 손해배상액 기준 및 산정방법

위자료 손해배상액 기준 및 산정방법

정리하자면, 허위사실 유포죄, 즉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할 때 성립합니다.

처벌은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특히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은 더욱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증거 확보가 중요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FAQ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유포한 경우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적용됩니다.

허위사실 유포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허위사실 유포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과 "허위사실의 적시"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은 허위사실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을 때 인정되며, 허위사실의 적시는 명백히 거짓된 내용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유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인터넷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인터넷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으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