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 이혼 재산분할 50:50 하려면?

황혼 이혼이란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 된 부부가 5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 이루어지는 이혼을 말합니다. 황혼 이혼의 경우 자녀들이 대부분 성인이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법적 분쟁은 크지 않습니다. 대신, 장기간 모아놓은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한 재산분할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황혼 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인 재산분할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분할 기본 원칙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생활 동안 형성된 재산을 양측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책임이 재산분할에 반영되는지 궁금해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의 책임과는 별개로 이루어집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은 위자료로 보상받을 수 있지만, 재산분할은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판단

기여도는 소득 활동, 생활비 지급, 가사노동, 육아,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 혼인 이전의 특유 재산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긴 세월 동안 함께한 부부 생활을 고려할 때, 재산 형성과 유지를 위한 기여를 일일이 따지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법원은 보통 기여도를 반반으로 산정합니다.

 

재산분할에서의 기여도 인정

 

부부 중 한쪽이 집을 마련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혼인 생활이 유지되면, 맞벌이 활동이나 육아, 가사노동을 통해 기여한 부분이 인정됩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도가 높게 인정되기 때문에, 장기간 혼인 생활을 유지한 경우에는 보통 재산분할이 반반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여도 인정 사례

예를 들어, 집을 마련한 배우자가 혼인 생활 동안 경제적 활동을 통해 재산을 형성했다면, 다른 배우자는 가사와 육아를 통해 재산 유지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여도는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재산 분할에서 중요한 점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상대방의 재산을 철저히 찾아내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 연금 등의 재산을 모두 찾아내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 과정에서 증거 신청이나 사실조회 신청이 필요합니다.

 

재산 확인 및 보존 조치

소송 기간 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않도록 막아놓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가압류, 가처분, 전세금 가압류 등의 보존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황혼 이혼의 경우 은퇴 후 소득 활동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산을 처분하여 은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재산 분할에서 증거의 중요성

이혼 소송에서는 법원의 명령을 통해 상대방의 예금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 신청은 혼자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득 자료나 예금 거래 내역서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뒷받침하여 제출하는 것이 기여도 산정에 도움이 됩니다.

 

성공 사례

한 사례에서는 남편이 2억 원을 줄 테니 이혼하자고 했지만, 재산 확인 결과 남편이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음을 밝혀내어 9억 5000만 원의 재산분할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 신청을 통해 재산을 철저히 조사한 결과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려고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예금 거래 내역이 전부 확인되므로 이러한 행위는 오히려 법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을 은닉하지 않고 투명하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포인트 정리

•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의 책임과는 별개로,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 기여도는 소득 활동, 생활비 지급, 가사노동, 육아, 상속 재산, 특유 재산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상대방의 재산을 철저히 조사하고 보존 조치를 통해 재산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거 신청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재산분할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재산을 은닉하려는 시도는 법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명하게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 황혼이혼, 재산분할.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

▼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본 글

황혼 이혼 장점과 단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쪽은?

황혼 이혼 장점과 단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쪽은?

황혼이혼 재산분할 포함 항목 및 제외 항목

황혼이혼 재산분할 포함 항목 및 제외 항목

정리하자면, 황혼 이혼에서 재산분할을 50:50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재산을 철저히 조사하고,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 신청과 보존 조치를 통해 재산을 지키고, 투명하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의 책임과는 별개로 이루어지므로, 기여도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FAQs

Q. 황혼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재산분할은 혼인 생활 동안 형성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기여도는 소득 활동, 생활비 지급, 가사노동, 육아, 상속 재산, 특유 재산 등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황혼 이혼의 경우 장기간 혼인 생활을 유지했기 때문에 반반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하나요?

A.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해 소득 자료, 예금 거래 내역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 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철저히 조사하고, 자신의 기여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Q. 재산을 은닉하려는 시도는 어떻게 되나요?

A. 재산을 은닉하려는 시도는 소송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예금 거래 내역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은닉 시도가 드러나면 재산을 숨기려 했다는 심증을 주게 됩니다. 투명하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