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을 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결혼하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생기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했다고 해서 곧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하면 어떤 지위가 생길까?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고 한국에서 함께 살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라는 체류 자격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체류 자격이지, 국적 취득은 아닙니다.
국적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적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경우에는 보통 ‘간이귀화’라는 절차를 이용하게 됩니다.
간이귀화란,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에게 일반 귀화보다 완화된 요건을 적용해 국적 취득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관련 근거는 국적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주 요건이 중요합니다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서 2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 혼인한 지 3년이 지나고, 그 중 1년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
즉, 결혼했다고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기간 실제로 혼인생활을 하며 거주해야 합니다.
간이귀화의 기본 요건
단순히 기간만 채우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혼인 상태가 유지되고 있을 것
- 민법상 성년(19세 이상)일 것
- 법을 잘 지키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한국어 능력 및 한국 사회에 대한 기본 이해가 있을 것
- 국가 안전이나 공공질서를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것
특히 한국어 능력과 기본 소양 부분은 면접 심사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혼인신고를 마치고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귀화허가 신청서를 작성해 출입국·외국인청 등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에는 서류 심사, 신원 조사, 면접 등을 거쳐 법무부 장관의 허가가 내려지면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 국제결혼을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 일정한 거주 기간을 충족해야 하고,
- 여러 요건을 갖춘 뒤 간이귀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적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한 나라의 구성원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법에서도 일정한 시간과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시 국제결혼 후 국적 취득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체류 기간과 혼인 기간부터 정확히 계산해 보시고 준비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보다 준비할 서류와 절차가 많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요건을 갖춰가면 충분히 가능한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