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외도1 불륜 고소했더니 역고소? 외도 증거 수집의 법적 리스크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응은 고소 혹은 이혼 소송입니다. 그러나 불륜을 입증하려다 되레 ‘역고소’를 당하는 상황도 심심치 않게 벌어집니다. 외도 증거를 수집하다가 오히려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서부터 처벌 대상인지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불륜, 정말 불법일까?결론부터 말하자면, 불륜(외도)은 형사상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2015년 간통죄가 위헌으로 폐지되면서, 부정행위 자체로 감옥에 가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민사상 책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즉, 외도로 인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상간자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외도는 민법상 ‘혼인 파탄의 책임 있는 .. 2025. 4.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