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기간, 절차 및 신청 방법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이 피의자에 대한 수사 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하는 것으로, 피의자가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의신청을 통해 불송치 결정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기간, 절차, 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불송치 결정 의미 및 개념

 

불송치 결정이란 경찰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기존의 불기소 처분(검찰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과는 구별되며, 특정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를 제외한 사건에서는 경찰이 일차적으로 수사 종결권을 가집니다.

 

불송치 결정의 사유로는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죄가 안 됨 등이 포함됩니다.

 

▼ 불송치 결정의 뜻과 무혐의 처분 뜻 그리고 차이점은?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1. 이의신청 대상 및 기한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려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통해 사건을 다시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는 기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할 준비가 되었을 때 신속하게 진행하되, 너무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률상 명시된 기한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이의신청 절차

이의신청은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인적 사항, 경찰의 불송치 결정 내용, 이의신청 이유, 결과 통지 수령 방법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가능한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설득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출 장소

•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찰관서의 관할 검찰청에 제출합니다.

이의신청서 작성 내용

• 신청인의 인적 사항: 이름, 연락처, 주소 등
• 사건 정보: 사건 번호, 피의자 이름, 불송치 결정 내용
• 이의신청 이유: 불송치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불복 사유
• 증거 자료: 새로운 증거 또는 추가 자료 첨부
• 결과 통지 방법: 우편, 이메일 등

 

3. 이의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이의신청 이유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법리적 해석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새로운 증거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 사건의 재검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 후 절차

 

이의신청이 제출되면 경찰은 해당 사건 기록과 이의신청서를 검찰에 송부합니다.

 

검찰은 이를 다시 검토하여 사건의 보완 수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후 경찰은 검찰의 지시에 따라 사건을 재조사하게 됩니다.

검찰의 재검토

• 이의신청서를 받은 검찰은 사건 기록과 신청 내용을 재검토합니다.
• 필요 시 경찰에 보완 수사 요청을 하거나 직접 수사를 진행합니다.

결정 통지

• 검찰은 재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 기소 여부 또는 추가 수사 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추가 대응

• 기소 결정 시: 사건은 재판 절차로 진행됩니다.
• 불기소 유지 시: 상급 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은 경찰이 혐의 없음 등의 이유로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로, 피해자는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법적 기한은 없으나, 신속한 처리를 위해 30일 내 신청이 권장됩니다. 이의신청은 경찰 관할 검찰청에 서면으로 제출하며,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상급 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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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불송치 결정은 경찰이 수사를 마친 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종결하는 절차입니다.

피해자는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통해 사건을 검찰에서 다시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한은 현재로서는 제한이 없지만, 사건 종결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가능한 빠르게 이의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이의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가능한가요?

네,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인적 사항, 사건 정보, 이의사유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에 기한이 없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법률상 명확한 기한은 없지만,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연될 경우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찰관서의 관할 검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후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의 복잡성과 검찰의 업무량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2개월 내에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검찰의 재검토 후에도 불기소 결정이 유지되면, 상급 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 기한은 통상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