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를 통한 현금 청산, 판결과 조정 결정의 차이점은?

매도청구 소송이 진행될 경우, 현금청산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소유권 이전 시기와 대금 지급 일자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화해권고 결정’ 방식이 더욱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판결로 가면 청산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조합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 일정 비율의 토지등소유자가 현금청산 대상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조합은 ‘매도청구’를 통해 강제 매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여기서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언제 돈을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다고 해도, 판결문은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하라’는 명확한 시한을 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과 함께 지연이자를 부과하는 형태로 결론이 나죠.

그 결과 채무자 입장에서는 ‘갚아야 되는 건 알겠는데 언제까지 갚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매도청구권이란?

조합이 매도청구를 제기하면, 법원에서는 이를 ‘형성권’으로 인정합니다.

쉽게 말해, 조합이 청구하면 대상자는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생기고, 법적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되는 겁니다.

이후 법원은 감정평가 절차를 거쳐 매매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때 감정 평가 기준일을 두고 논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소장이 송달된 날 다음 날을 기준으로 삼지만, 분양신청 마감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런 기준의 차이를 고려하면, 감정평가 기준일 선정은 반드시 전문가 조언을 받아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결 대신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하는 이유

보통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잔금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이 정해져 동시이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판결로 사건이 종결되면 이런 계약적 요소가 사라지고, 소유권 이전이나 대금 지급 시점을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가능한 한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결정’으로 마무리하는 방안을 권합니다.

이 방식은 판결과 달리, 양 당사자가 합의한 조건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이행 기한을 설정할 수 있어 훨씬 명확합니다.

실제 사례

2024년 기준으로 진행된 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사건에서는, ‘2024년 9월 30일까지 피고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하고, 조합은 그에 맞춰 매매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만약 조합이 기한 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되도록 명시돼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은 법원 판결에 비해 계약 내용이 훨씬 구체적이고, 추후 분쟁의 여지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명확한 기한 설정’

조합과 현금청산자 사이의 매매 계약은 단순히 법적 효력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화해권고결정 방식은 실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처럼 조건을 구체화할 수 있어, 이후 소유권 이전 시점이나 대금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크게 줄여줍니다.

이처럼 매도청구를 통해 소송에 휘말렸거나,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라면 조기에 전문가 상담을 받아 전략을 세우는 것이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매도청구 소송이 진행될 경우, 판결로는 지급 시점이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기한과 조건을 명확히 설정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더 안전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매도청구 판결만으로도 조합이 소유권을 바로 이전받을 수 있나요?

화해권고결정과 판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매도청구 소장을 받았을 때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