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이 진행 중인데, 피해자분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가 처벌받는 건 알겠는데, 제 치료비나 손해는 어떻게 받죠? 민사소송을 또 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꼭 따로 민사소송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재판 안에서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배상명령’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손해배상을 같이 받을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법원은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유죄 판결과 동시에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즉, 가해자는 처벌받고 피해자는 손해배상 판결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서 가능한가요?
모든 범죄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 상해
- 중상해
- 특수상해
- 상해치사
- 폭행치사상
- 상해 미수 및 상습 상해·중상해
이와 같은 범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배상명령은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재판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 말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서면으로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결이 나면 바로 집행할 수 있을까?
법원이 유죄와 함께 배상명령을 선고하면, 그 판결문은 집행력이 있는 민사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즉,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도
- 급여 압류
- 통장 압류
- 재산 강제집행
등이 가능합니다.
이 점이 굉장히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형사 판결만 받고 다시 민사소송을 시작하는 것과는 시간 차이가 큽니다.
신청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이미 그 피해에 대해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형사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중 절차를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노릴 것인지
-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인지
를 처음부터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 드리는 조언
피해자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지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가능하면 한 번에 끝내는 방법을 먼저 검토해 봅시다.”
다만 배상명령은 인정되는 손해 범위가 비교적 제한적이고, 복잡한 손해 산정이 필요한 사건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민사소송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은 형사재판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유죄 판결과 동시에 배상명령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판결은 민사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가집니다.
- 다만 이미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형사재판은 처벌만을 위한 절차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피해 회복까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민사는 나중에…”라고 넘기지 마시고 배상명령 가능성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생각보다 빠르게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