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신청 요건과 절차, 형사법원에서 손해배상 받는 방법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데, 피해자분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가 처벌받는 건 알겠는데, 제 치료비나 손해는 어떻게 받죠? 민사소송을 또 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꼭 따로 민사소송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재판 안에서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배상명령’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손해배상을 같이 받을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법원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