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009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40일로 단축, 항소 각하 피하려면? 2025년 3월 1일부터 개정된 민사소송법에 따라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기존보다 단축되어 40일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이번 법 개정은 실기한 공격방어 방법을 제한하고, 항소심 절차를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항소 각하를 피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변경, 40일 내 제출 필수개정된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402조의3에 따르면, 항소인은 항소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 연장 신청을 한다면 한 번에 한해 1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 2025. 2. 21. 이전 1 ··· 93 94 95 96 97 98 99 ··· 100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