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504 게임 중 욕설, 통신매체음란죄(통매음) 성립될까? 온라인 게임을 하다 보면, 때때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다른 사람과 말다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롤, 오버워치, 스타크래프트 등 같은 게임에서는 팀으로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팀 뿐만 아니라 같은 팀 내에서도 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용되는 욕설 중 일부는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데, 특히 '통신매체음란죄'라는 법규에 걸릴 수 있습니다. 통매음 벌금형 사례 👈바로보기 통신매체음란죄 법규에 대해 알아보고,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통신매체음란죄란? 통신매체음란죄는 인터넷이나 전화와 같은 수단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이나 창피함을 주는 성적인 내용을 보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법에 따라 문제가 된다면 최대 2년까지 감옥에 갈 수도 .. 2024. 2. 24. 길에서 주운 돈, 물건 그냥 가져도 될까? (점유이탈물횡령죄) 가끔 우리는 현실에서는 일어나기 힘든 일들을 상상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길을 걷다가 엄청난 액수의 돈을 발견하는 상황이나 하늘에서 10억 원이 뚝 떨어지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상상은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기쁠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잃어버린 내 돈, 물건 습득물 신고 찾아보기 👈클릭 길에서 주운 돈, 물건 과연 그냥 가져도 될까요? 아래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및 형벌은? 만약 길거리에서 돈이나 물건을 발견했을 때, 단순히 주워서는 안 됩니다. 형법에 따르면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 2024. 2. 24. 미성년자 자녀 전과 남기지 않으려면 통고제도 활용 소년범에 대한 접근 방식은 일반적인 형사 절차와는 다른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년범의 특성을 고려하여 처음부터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통고제도를 통해 소년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처분을 받도록 하고, 장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통고제도 신청방법 👈바로 알아보기 물론,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범죄를 저지르면 적절한 처벌을 받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기서는 범죄 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전제로 소년법상 통고제도의 개념, 장점 및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고제도 개념 및 장점 통고제도는 법원에 직접 비행 소년을 통고하는 절차로 보호자, 학교의 장, 사회복지시설의 장, 보호관찰소의 장 등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고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미성년 자녀가 .. 2024. 2. 24. 이혼 시 재산분할 기여도 판단기준은? (유착배우자는?)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 가능 여부는 이혼 소송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복잡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과 판례는 매우 중요합니다. 협의이혼 신청 및 협의이혼 절차 👈알아보기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는, 혼인 기간 동안 두 사람이 경제적으로 또는 비경제적으로(가사 노동, 자녀 양육 등)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러한 기여도는 재산의 형성, 유지 및 증식에 대한 각자의 역할과 노력을 반영합니다. 아래에서 기여도 평가 및 기여도 판단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분할과 유책 사유의 구분 법원은 이혼과 재산분할을 별개의 문제로 다루며, 혼인 파탄의.. 2024. 2. 21. 이전 1 ··· 120 121 122 123 124 125 12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