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1122 개인회생으로도 탕감되지 않는 채무 개인회생은 채무 조정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시작을 돕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채무가 탕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세금이나 담보 대출 같은 일부 채무는 개인회생 절차에서도 전액 변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고려 중이라면 어떤 채무가 탕감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그 이유와 대처 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세금 및 공과금세금(소득세, 부가세 등)과 4대 보험료는 개인회생 절차에서도 탕감되지 않습니다. 세금이 공익적 성격을 가진 채무로, 국가 운영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변제 방식: 세금은 우선 변제 채권으로 간주되어 다른 일반 채권보다 먼저 변제됩니다.예시: 개인회생 변제 기간 중 36개월 중 처음 18개월 동안 세금 .. 2024. 11. 25. 반의사불벌죄란? 합의에 따른 형사처벌 여부는?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따라 형사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범죄를 뜻합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형사 절차가 중단되고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 제도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화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형사 절차의 낭비를 줄이고, 사회적 화합을 도모하는 취지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반의사불벌죄 주요 특징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1심 선고 전까지의 효력: 처벌 불원의 의사는 1심 선고 전까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제출되어야 효력을 가집니다.공소권 없음 또는 공소기각 판결: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가 확인되면, 사건은 .. 2024. 11. 25. 벌금형 전과 기록남을까? 폭행 시비나 단순한 실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이 기록이 전과로 남는지와 그것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벌금형 전과의 개념, 기록 유지 방식, 그리고 생활 속에서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아래에서 세부적으로 알아겠습니다. 벌금형도 전과에 해당할까?형법상 벌금형은 전과에 포함됩니다. 형실효법에 따르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전과로 기록되며,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범죄경력자료에 남게 됩니다. 즉, 벌금형도 형사 처벌에 해당하므로 전과로 간주됩니다. 전과 기록 관리 방식전과는 다음 세 곳에서 관리됩니다.검찰청: 수형인명부지자체: 수형인명표경찰청: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청의 범죄경력자료입니다. 검찰과 지자체의 기록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 2024. 11. 25. 협박죄 벌금, 합의금, 위자료는 얼마일까?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으나, 합의금의 수준과 협박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벌금이나 위자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와 관련된 벌금, 합의금, 그리고 위자료 액수를 판례를 통해 분석하여 합의 및 대처 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협박죄 법적 정의 및 형량형법 제283조에 따라 협박죄는 다음과 같은 처벌이 가능합니다.기본 협박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특수협박죄: 칼 등 위험한 물건을 동반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 2024. 11. 25. 이전 1 ··· 127 128 129 130 131 132 133 ··· 28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