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1117 이혼 후 숨겨놓은 부동산 재산분할 청구 가능할까? 이혼을 준비하거나 진행할 때 재산분할은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부부가 함께 쌓아온 재산을 어떻게 공정하게 나눌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만약 한쪽 배우자가 재산을 숨겼거나, 이혼 후에 그 사실이 밝혀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 후 숨겨진 재산이 발견되었을 때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차이많은 분들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혼동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은 혼인 생활 동안 형성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반면에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쪽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정신적 손해배상입니다. 위자료는 주로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주는 금전적인 보상으로,.. 2024. 10. 15. 지역주택조합 추가 분담금 법적근거 및 대처방법 지역주택조합은 주택 마련을 위해 조합원들이 모여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사업 기간이 길어지고 예산이 초과되면서 추가 분담금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주며, 조합 내부 갈등이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추가 분담금의 발생 이유와 법적 근거, 그리고 조합원들이 취할 수 있는 대처 방안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추가 분담금 발생하는 이유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분담금으로 받으며 사업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은 통상적으로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토지 매입비 상승, 인건비 증가, 자재비 인상 등 다양한 요인으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조합 가입 시 계약서에 명시된 변동 가.. 2024. 10. 15. 가로주택 정비사업 현금 청산 시점 및 청산 가이드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특히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 조합에 동의하지 않거나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은 현금 청산자로 분류됩니다. 이때 현금 청산액을 산정하는 평가 시점이 중요한데, 일부 조합에서 조합원에게 불리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으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금 청산자 평가 시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조합원들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현금 청산자가 되는 시점과 절차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는 조합원으로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거나 분양 신청 기간 동안 신청을 하지 않으면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됩니다. 분양 신청 마감일 다음 날 현금 청산자가 되며, 이때부터는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면서 청산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 경우, 조합은 해당 부동.. 2024. 10. 15. 명도소송 전 점유이전가처분, 재소 전 화해 조서 필요성 임차인이 계약 만료 후에도 여러 이유를 대며 명도를 거부할 경우, 임대인은 보통 명도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집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명도소송의 판결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지 않아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고 원활한 집행을 위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과 재소 전 화해 조서의 필요성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이란?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임대물의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임시적인 처분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타인에게 점유를 넘기더라도, 해당 명도소송의 판결이 새로운 점유자에게도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2024. 10. 15. 이전 1 ··· 171 172 173 174 175 176 177 ··· 28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