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 항소, 상고, 항고 뜻과 차이점
법률 용어 중 상소, 항소, 상고, 항고는 많은 분들이 혼동하기 쉬운 개념입니다. 모두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다시 재판을 요청하는 절차를 가리키지만, 각각의 용어는 그 사용 범위와 대상이 다릅니다. 상소, 항소, 상고, 항고 네 가지 용어의 차이점과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소란? 상소(上訴)는 하급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다시 재판을 요청하는 모든 절차를 말합니다. 즉, 재판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당사자가 판결을 다시 한 번 받아보고자 상급 법원에 호소하는 것입니다.상소의 목적공정한 재판 보장: 상소 제도를 통해 오판이나 재판 과정의 오류를 시정할 수 있습니다.권리 구제: 억울한 판결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당사..
2024. 9.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