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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1105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40일로 단축, 항소 각하 피하려면? 2025년 3월 1일부터 개정된 민사소송법에 따라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기존보다 단축되어 40일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이번 법 개정은 실기한 공격방어 방법을 제한하고, 항소심 절차를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항소 각하를 피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변경, 40일 내 제출 필수개정된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402조의3에 따르면, 항소인은 항소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 연장 신청을 한다면 한 번에 한해 1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 2025. 2. 21.
개인정보 게시도 스토킹? 법원이 유튜버에 내린 판결 분석 타인의 개인정보를 반복적으로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가 스토킹 범죄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최근 법원이 유튜버 A 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모욕죄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면서, 개인정보 공개가 단순한 명예훼손을 넘어 스토킹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법원이 개인정보 공개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아래에서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신상 공개하면 스토킹죄? 판례로 본 법적 쟁점유튜브 방송에서 개인정보 공개, 법적 문제는?유튜버 A 씨는 2023년 8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피해자 B 씨의 사진, 본명, 가명, 유튜브 아이디, 나이, 거주 지역 등을 반복적으로 게시했습니다. 또한, 5월과 6월에도 방송에서 B 씨를 언급하며 .. 2025. 2. 19.
게임 채팅 성적 모욕,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 사례 5건 비교 분석 온라인 게임 내에서 채팅을 통해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이 선고한 5건의 판결을 분석한 결과, 이러한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인정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5건 중 4건은 유죄가 확정되거나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었고, 1건은 무죄 취지로 원심이 파기되었습니다. 각 사례를 분석하고, 법원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된 범죄로,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음향, 영상,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2025. 2. 19.
실업급여 부정수급, 고용보험법 위반 처벌은? 처벌 수위 및 감형 전략 최근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증가하면서 고용노동부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로 인해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처벌 수위, 단속 현황, 그리고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전략에 대해 아래 본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도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재취업 후에도 실업급여 계속 수령아르바이트, 단기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 수급허위 이직 신고 (예: 자발적 퇴사를 권고사직으로 위장)사업자등록 후 근무하면서.. 2025.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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