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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388

못받은 양육비 받는 방법 '양육비이행명령'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한 명의 아이를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정성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함께 양육 책임을 져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혼 후 한쪽 부모가 혼자서 양육을 책임지는 것은 더욱 힘듭니다. 상간녀, 상간남 상간소송 필요한 증거 3가지 👈알아보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후에도 비양육자는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처음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미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육권자는 자녀 양육과 경제적인 부담을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교육비와 생활비를 혼자서 마련하는 것은 매우 벅찬 일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양육비이행명령 신청.. 2024. 5. 17.
이혼 시 상대방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방법 (이해관계사실 확인서) 이혼 절차를 진행하면서 상대방의 주민등록표 초본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특정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이해관계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 및 조종이혼과 소송이혼 👈  이해관계사실 확인서란? 이해관계사실 확인서란 상대방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포함한 다양한 법적 절차에서 필요한 서류입니다. 일반적으로 전 배우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으려면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하지만, 개인적인 요청만으로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2024. 5. 17.
협의이혼 지방 법원 관할 구역 및 주소 (서울지역 외) 부부가 협의이혼을 진행하려면 일반 법원이 아닌 가정법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부부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을 찾는 것입니다. 부부가 같은 지역에 살고 있다면 그 지역의 법원을 방문하면 됩니다. 합의 이혼 서울지역 법원 안내 (관할 가정법원) 👈알아보기  하지만 부부가 다른 지역에 살고 있거나 같이 살았던 마지막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를 경우, 함께 마지막으로 살았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관할 구역별 법원 정보를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협의이혼 재산분할 비율은? 재산분할 청구권 기간은?이혼 시 재산분할 기여도 판단기준은? (유착배우자는?) 지방 관할 법원 안내서울이 아닌 지방 지역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있는 분들이 방문해야 할 .. 2024. 5. 17.
합의 이혼 서울지역 법원 안내 (관할 가정법원) 서울지역에서 합의이혼을 진행하려면, 부부는 가정법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부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을 찾는 것입니다. 만약 부부가 같은 지역에 살고 있다면, 그 지역의 법원을 방문하면 됩니다. 이혼서류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서류 받기  하지만 부부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면, 함께 살았던 마지막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서울지역 내 법원의 관할 지역과 법원 주소 및 연락처를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서울 지역 관할 법원서울은 각 구마다 담당하는 법원이 다르므로, 정확한 주소지에 따라 해당 법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아래는 서울 지역의 관할 법원과 해당 구역입니다. ▼ 이혼 재산분할 비율에 대해 알아보세요.협의이혼 재산분할 비율은? 재.. 2024.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