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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613

공동명의, 단독명의로 변경 시 비용은? 부모에게 자녀 두 사람에게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증여하신 후, 자녀 중 한 사람이 빠지고 다른 한 사람의 단독 명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명의를 변경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증여와 매매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의 세금과 비용을 비교해보고, 절세 효과를 최대한으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증여, 매매 세금 및 비용 비교 증여와 매매는 각각 다른 세금이 적용되며, 절세 효과도 다릅니다. 증여의 경우,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것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증여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매매는 유상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것으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시가를 2억 원과 10억 원으로 가정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2024. 9. 1.
부부공동명의 변경 방법 및 장단점 부동산을 취득할 때, 단독 명의 대신 부부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동명의는 단독 명의에 비해 다양한 장점이 있으며, 특히 세금 절감 측면에서 매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등 여러 세금에서 공동명의가 절세 효과를 가져오며, 부부 간의 재산을 보다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명의로 인한 자금 출처 조사 등의 단점도 존재하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데, 부부공동명의 변경 방법 및 장단점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부공동명의 변경 방법 부부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려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분양계약자의 명의를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 2024. 9. 1.
전세사기 특별법 주요 내용 (개정안 국회통과) 2025년부터 시행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8월 28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해 임대료 지원을 제공하고, 경공매가 완료된 경우에도 대체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며,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을 회수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추가되어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되었습니다. 법 공포 후 2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전세사기 특별법 주요내용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피해 주택 공공매입 및 임대료 지원 법 시행 전 피해자로 인정받은 분들도 이번 개정안의 혜택을 소급 적용받을 수.. 2024. 8. 31.
사망자 예금인출 가능할까? 인출 방법 알아보기 사망자의 예금 인출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공동상속인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상속 예금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부터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 법정 상속분에 따라 귀속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모두가 서명한 지급청구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예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정 상속분에 따른 지급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망자 예금 인출 어려운 이유 사망자의 예금은 사망과 동시에 상속재산으로 전환되며, 법적으로 상속인들에게 귀속됩니다. 은행은 사망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 계좌를 '사고계좌'로 등록하여 예금 지급을 정지합니다. 상속인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완료되기.. 2024.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