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 정비사업, 현금청산, 이주 먼저? 보상금 먼저?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고려하는 분들이라면, 현금청산, 보상금 지급, 이주 시기 등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특히 현금청산을 원하는 경우, 보상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이주 시점은 어떻게 되는지, 영업 보상금 지급이 가능한지 등이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 자주 질문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현금청산자의 권리와 보상 절차,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아래 본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청산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현금청산 시 이주와 보상금 지급 순서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 가장 궁금한 점 중 하나는 "현금청산금을 먼저 받고 이주를 해야 하는가, 아니면 먼저 이주한 후 보상금을 받는가?"입니다.

재개발과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차이

재개발 사업의 경우, 현금청산자는 보상금을 먼저 받고 난 후 이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상금은 협의를 통해 지급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용재결을 거쳐 공탁됩니다. 보상금이 지급되거나 공탁이 완료되면, 법적으로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후 반드시 이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로주택 정비사업 및 재건축 사업은 조금 다릅니다. 조합이 현금청산자에게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동시이행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보상금을 지급받는 것과 동시에 부동산을 조합에 인도해야 합니다.

이주시기에 대한 유의사항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도 사업장별로 사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이주시기는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주시기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 영업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재개발 사업에서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토지보상법이 준용되므로, 재개발구역 내에서 영업을 하던 사업자는 영업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재건축 사업은 토지보상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조합에 영업보상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강제로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점에서는 재개발 사업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로 인해 보상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보상을 원하는 경우, 조합과 개별 협의 또는 행정 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 가능 여부

조합설립인가 후 일정 기간 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법을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조합설립인가 후 2년 이내에 건축심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관할 시장·군수는 조합설립인가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음
• 조합설립인가 후 3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조합설립인가 취소 가능

따라서 조합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지연되는 경우, 이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관할 관청에 조합설립인가 취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금청산금 지급 시기 및 지연 시 대응 방법

재개발 사업의 현금청산금 지급 시점

재개발 사업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후 90일 이내에 보상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조합은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합은 신속한 보상금 지급을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및 재건축 사업의 현금청산금 지급 시점

반면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재건축 사업에서는 매도청구 소송을 통해 매매대금이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판결에서 지급 시기를 특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현금청산자가 불확실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조합이 청산금을 지연 지급할 경우 대응 방법

조합이 청산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조합을 상대로 청산금 지급 청구 소송 제기
• 지연 손해금 발생을 통해 간접적인 지급 압박

 

현금청산금 산정 기준 및 종전자산 평가액과의 차이

현금청산을 고려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종전자산 평가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가?" 입니다.

 

하지만 현금청산금은 종전자산 평가액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감정평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현금청산을 받게 되는 경우 새로운 감정평가를 통해 청산금을 다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산금 산정 시 감정평가의 역할

재개발 사업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새로운 감정평가가 진행됩니다. 재건축 및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매도청구 소송을 통해 청산금이 산정됩니다.

현금청산자의 유의사항

현금청산자가 조합의 보상협의에 응하여 제시된 보상금을 수령하면, 더 이상 추가적인 증액 기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최대한 높은 보상을 원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 현금청산자는 매도청구 소송을 통해 보상금을 받으며, 동시이행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조합과 개별 협의를 통해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합설립인가 후 일정 기간 내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인가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현금청산금은 새로운 감정평가를 거쳐 산정되며, 지급이 지연될 경우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금청산을 고려한다면 사전 법률 상담을 통해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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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 현금청산을 고려한다면, 보상금 지급 시기와 방법, 이주시기 등을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는 매도청구 소송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며, 영업보상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개별 협의가 필요합니다.

청산금은 새로운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되므로, 보상금 증액을 원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청산 과정이 복잡할 수 있으니, 사전에 법률적 조언을 구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FAQ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 현금청산자는 언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현금청산자는 조합이 매도청구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후 보상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상금 지급과 동시에 부동산을 조합에 인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개발 사업과 달리 보상금을 먼저 받고 이주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이행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 영업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는 토지보상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영업 보상금 지급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강제 이주로 인해 영업이 중단되는 점을 고려하여, 조합과 개별 협상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고려할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조합설립인가 후 2년 내 건축심의를 신청하지 않거나, 3년 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관할 시장·군수가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장기 지연될 경우, 반대 조합원들이 취소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 현금청산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현금청산금은 종전자산 평가액과 동일하지 않으며, 새로운 감정평가를 거쳐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매도청구 소송 과정에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며, 평가 기준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증액을 원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청산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조합이 현금청산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청산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연 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통해 지급 압박을 가할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