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소송에서 지연이자 12% 받는 방법과 반소 전략

재건축 매도 청구 소송에서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었다면, 보상금을 최대한 증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법원 감정 결과가 나온 후에야 대응을 시작하는데, 이는 매우 불리한 전략입니다.

법원 감정 결과는 한 번 제출되면 뒤집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송 초기부터 철저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매도 청구 소송에서 소유자가 반소(맞소송)를 제기하면 조합이 매매대금을 미지급할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이행제공 절차를 거치면 조합의 대금 지급을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매도 청구 소송의 절차와 반소 전략을 통해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얻는 방법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건축 매도 청구 소송의 개요

재건축 사업에서 현금 청산 대상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조합 설립 미동의자

• 조합 설립 및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묻는 공문을 발송
• 소유자가 2개월 내에 답변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추가 2개월 내에 매도 청구 소송이 제기됨

2) 분양 미신청자

• 조합원으로 참여했지만, 분양 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경우
•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일 다음날부터 90일 내에 보상 협의를 진행
•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60일 내에 매도 청구 소송 제기

재건축 매도 청구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며, 조합이 법원 감정을 신청한 후 시가를 기준으로 매매대금이 결정됩니다.

 

 

매도 청구 소송에서 연 12% 지연이자 받는 방법

매도 청구 소송이 끝난 후에도 조합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소를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1) 반소(맞소송) 제기의 필요성

• 매도 청구 소송에서 부동산 소유자는 피고이므로, 원고(조합)에 대해 직접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음
• 따라서 소유자가 반소를 제기하여 '조합이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야 함
• 반소에서 승소하면 조합이 대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연 12%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음

2) 반소 진행 절차

1. 조합이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소유자는 변호사를 통해 반소를 제기
2. 소송에서 조합이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받음
3. 조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신청 가능
4. 판결 확정 후에도 대금 미지급 시, 연 12%의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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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제공 절차와 전략

반소를 통해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행제공'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행제공이란 소유자가 자신의 의무(부동산 인도 및 소유권 이전)를 이행할 준비를 마쳤음을 의미합니다.

1) 적절한 이행제공 방법

• 부동산을 공가(빈집) 상태로 만들어 놓음
•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등)를 준비하여 변호사에게 맡김
• 출입문 열쇠를 변호사에게 보관하고 조합에 통보

2) 이행제공 후 가능한 조치

• 조합이 대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법원에 이행지체 상태를 인정받고 연 12%의 지연손해금 청구
• 지속적인 미지급 시, 매매계약 해제도 가능

 

재건축 매도 청구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면 법원 감정 전부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보상금을 높이기 위해 감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하며, 조합의 대금 지급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반소를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이행제공 절차를 통해 조합이 대금을 미지급할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도 청구 소송을 당한 경우, 초기부터 전문가와 상담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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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재건축 매도 청구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원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야 하며, 조합의 대금 지급 지연에 대비해 반소를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특히, 적절한 이행제공 절차를 거치면 조합을 이행지체 상태로 만들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최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 청구 소송을 당한 경우,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재건축 매도 청구 소송이란?

재건축 매도 청구 소송은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 지위를 원하지 않는 소유자를 상대로 부동산 매도를 강제하는 소송입니다.

주로 조합 설립 미동의자나 분양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법원 감정을 거쳐 매매대금이 결정됩니다.

매도 청구 소송에서 보상금을 높이는 방법은?

보상금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원 감정 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감정평가사 선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감정 결과가 불리할 경우 이의 제기를 통해 재감정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도 청구 소송에서 반소(맞소송)의 필요성은?

반소를 제기하면 조합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대금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유리한 전략이 됩니다.

조합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소에서 승소한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행제공 절차를 완료하여 조합이 이행지체 상태에 있음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행제공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행제공이란 부동산 소유자가 매매 계약 이행을 준비했음을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부동산을 공가 상태로 유지하고,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변호사에게 맡기며, 출입문 열쇠를 조합에 통보하면 법적으로 이행제공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