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청구소송 당했다면? 대처법 총정리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조합과 소유자 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중에서도 ‘매도청구소송’은 재건축 조합이 현금 청산 대상자에게 제기하는 대표적인 소송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많은 소유자들이 매도청구소송을 당한 뒤에야 대처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이 진행되고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후에는 결과를 뒤집기가 어려운 만큼, 사전에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도청구소송의 절차, 대응 방법, 보상금 증액 전략 등을 상세히 정리하여, 매도청구소송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아래 본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매도청구소송이란?

매도청구소송이란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 현금 청산 대상자(미동의자 또는 분양미신청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부동산을 강제 매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현금 청산 대상자란?

현금 청산 대상자는 다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조합설립 미동의자: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건물 소유자
• 분양미신청자: 조합원으로 참여했지만 분양 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경우

이들은 조합과 협의를 통해 부동산을 매각할 수도 있지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조합은 법원에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매도청구소송 절차

1) 조합의 최고 및 협의 요청

매도청구소송은 조합이 소유자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과정부터 시작됩니다.

• 미동의자: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후 30일 이내 조합이 동의 여부 회신 요청 → 2개월 내 회신 없으면 매도청구소송 가능
• 분양미신청자: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90일 내 협의 요청 → 협의 실패 시 60일 내 소송 제기

2) 법원 감정평가

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은 감정평가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합니다. 이때 감정 결과가 소송 판결의 핵심 증거로 활용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3) 법원의 판결

법원은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매매대금을 결정하고, 조합이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을 명령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 절차가 가능해집니다.

 

 

매도청구소송 대응 방법

1) 감정평가 단계에서 적극 대응

매도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감정평가 단계입니다.

 

감정평가가 완료된 후 이를 번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유자는 초기 감정평가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감정평가가 이루어질 때 인근 시세, 개발 이익 등을 반영하도록 의견 개진
• 감정 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정 평가 이의 신청 고려
• 전문가(감정평가사, 변호사)와 협력하여 법원 감정 평가를 철저히 검토

2) 반소 제기 및 강제집행 대비

매도청구소송에서 패소한 경우라도 반소(맞소송)를 제기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반소를 통해 조합이 매매대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미지급 시 연 12%의 지연이자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현금청산금 증액 전략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보상금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아래 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인근 유사 부동산의 시세 및 개발이익 분석
• 감정평가 과정에서 불리한 평가 요소 지적
• 토지보상법 및 도시정비법 판례를 근거로 증액 논리 마련
• 필요 시 감정평가사, 변호사와 협력하여 법적 대응

 

 

 

• 재건축 현금청산 대상자라면? 감정평가와 소송 대응법 총정리
• 재건축 소송에서 지연이자 12% 받는 방법, 반소 전략
• 재건축 조합의 매도청구소송, 현금청산 시 보상금 높이는 방법
• [현재글] 매도청구소송 당했다면? 대처법 총정리

 

매도청구소송 후 매매대금 미지급 문제

매도청구소송이 끝난 후에도 조합이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경우 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반소 제기: 조합에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하고, 연 12%의 지연이자 청구
• 강제집행 신청: 조합의 자산(예금,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 조치
• 소송을 통한 계약 해제: 일정 기간 내 대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 해제 가능

 

매도청구소송은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현금 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민사소송으로, 법원의 감정평가를 거쳐 부동산을 강제 매수하는 절차입니다.

감정평가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불리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기부터 인근 시세·개발이익을 반영하도록 의견을 개진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매매대금 지급 지연 시 반소 제기, 지연이자 청구, 강제집행 신청 등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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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매도청구소송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따라서 소송이 시작되기 전부터 감정평가 대응, 반소 준비, 보상금 증액 전략 등을 철저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감정평가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감정평가사·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협력하여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매도청구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길 권장합니다.

FAQs (자주 묻는 질문)

매도청구소송이란?

매도청구소송은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현금 청산 대상자(조합설립 미동의자 또는 분양미신청자)를 상대로 부동산 매매를 강제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법원의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산정하며,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매도청구소송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조합이 소유자에게 협의 요청
2. 협의 실패 시 조합이 법원에 매도청구소송 제기
3. 법원의 감정평가를 통해 매매대금 산정
4. 판결 확정 후 조합이 매매대금 지급 → 소유권 이전
5. 조합이 대금 미지급 시 강제집행 가능

매도청구소송에서 감정평가는 왜 중요한가요?

감정평가 결과는 법원 판결의 핵심 증거로 활용되며, 감정가가 낮게 책정되면 소유자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 단계에서 인근 시세 및 개발이익을 반영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부당한 평가일 경우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매도청구소송에서 소유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1. 감정평가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
2.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3. 법적 대응을 위해 변호사 및 감정평가사와 협력
4. 반소(맞소송) 제기 및 매매대금 지급 강제
5. 조합이 대금을 미지급할 경우 강제집행 신청

매도청구소송에서 보상금을 증액하는 방법은?

1. 인근 유사 부동산의 시세 및 개발이익 분석
2. 감정평가에서 불리한 요소 지적 및 이의 제기
3. 토지보상법·도시정비법 판례를 근거로 증액 논리 마련
4. 감정평가사·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협력하여 전략 수립

조합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합이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반소를 통해 지급을 청구하고 연 12%의 지연이자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조합의 예금·부동산을 압류하는 조치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