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게시도 스토킹? 법원이 유튜버에 내린 판결 분석

타인의 개인정보를 반복적으로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가 스토킹 범죄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최근 법원이 유튜버 A 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모욕죄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면서, 개인정보 공개가 단순한 명예훼손을 넘어 스토킹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법원이 개인정보 공개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아래에서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신상 공개하면 스토킹죄? 판례로 본 법적 쟁점

유튜브 방송에서 개인정보 공개, 법적 문제는?

유튜버 A 씨는 2023년 8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피해자 B 씨의 사진, 본명, 가명, 유튜브 아이디, 나이, 거주 지역 등을 반복적으로 게시했습니다.

 

또한, 5월과 6월에도 방송에서 B 씨를 언급하며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결국 A 씨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게시해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와 모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A 씨의 주요 혐의

• 스토킹처벌법 위반: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불안감을 조성
• 모욕죄: 피해자를 ‘벌레’ 등으로 비하하는 발언을 반복

A 씨 측은 B 씨의 범법 행위로부터 자신과 구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결, 개인정보 게시도 스토킹 행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A 씨에게 다음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 판결 내용 (2024고단4265)

• 스토킹처벌법 위반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모욕죄: 벌금 500만 원

양 판사는 “B 씨의 개인정보를 반복해 게시하는 방법으로 그를 스토킹했다”며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A 씨가 금전적 동기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 게시와 스토킹처벌법 적용 기준

2023년 개정된 스토킹처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타인의 개인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 행위’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반복적 행동
• 정보통신망(유튜브, SNS, 문자 등)을 통한 개인정보 게시 포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영상, 사진
• 본명, 가명, 닉네임, 거주 지역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즉, 단순히 남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를 넘어,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피해자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고 불안감을 유발했다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유사 사례와 법적 시사점

이번 판결은 온라인에서의 신상 공개 행위가 단순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넘어 스토킹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판례가 존재하며, 이번 판결이 향후 스토킹 범죄의 범위를 넓히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사 판례

• 2022년, 유튜버 C 씨가 전 연인의 신상을 유튜브에 게시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음
• 2023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특정인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포한 D 씨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

이번 판결의 의미

• 유튜브, SNS에서의 신상 게시도 스토킹이 될 수 있다.
• 개인정보 공개가 피해자에게 실제 불안감을 유발했다면 처벌 가능
• 반복적인 신상 공개 행위에 대한 법원의 처벌 수위 강화 가능성

 

최근 법원 판결에 따르면, 타인의 개인정보를 반복적으로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가 스토킹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튜버 A 씨는 피해자의 이름, 사진, 거주지 등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로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모욕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온라인에서 신상 공개가 단순 명예훼손을 넘어 스토킹 범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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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이번 판결을 통해 개인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행위가 단순한 명예훼손을 넘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유튜브나 SNS에서 상대방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도 심각한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경우에는 스토킹 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 주의사항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름, 닉네임, 사진, 주소 등 개인정보 공개 금지
•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비방하는 콘텐츠 제작 시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 고려
• 유튜브, SNS 등 공개된 온라인 공간에서의 언행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

온라인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지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온라인 윤리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FAQ

온라인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네, 반복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상 정보를 지속적으로 게시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면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개인정보 공개는 어떻게 규정되나요?

스토킹처벌법에서는 개인정보(이름, 사진, 닉네임, 거주지 등)를 반복적으로 공개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유튜브, SNS 등)을 통한 게시 행위도 포함됩니다.

유튜브나 SNS에서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것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특정인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신상 정보를 공개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이나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 판결에서도 이러한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개인정보 공개가 단순 명예훼손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이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반면, 개인정보를 반복적으로 공개하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지속적인 불안감을 유발한다면 스토킹 행위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나요?

2022년과 2023년에도 유튜브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한 사례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들은 온라인에서의 신상 공개 행위가 단순 명예훼손을 넘어 스토킹 범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