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 조건 및 자격, 압류금지 재산 품목

개인파산은 단순히 신용불량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급불능 상태에 처한 모든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해결책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주요 조건으로는 개인 채무자여야 하고, 부채 초과상태에 있으며, 가용 소득이 거의 없거나 없어야 합니다.

 

 

 

금융 부채의 유형과 규모에 관계없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모든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구제책인 개인파산 신청 자격과 조건, 그리고 면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 및 조건

개인파산 신청은 모든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 신용카드 부채, 사채 등의 금액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우선 개인 채무자여야 하며, 법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는 부채 초과상태, 즉 지급 불능상태에 있어야 하고, 가용 소득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어야 합니다. 가용 소득이 높은 경우, 개인회생이나 일반회생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 개인 채무자여야 함(법인은 개인파산 신청 불가)
• 부채 초과 상태: 지급 불능 상태에 있어야 함
• 가용 소득 부족: 현재 소득에서 필수 지출을 뺀 후 남는 금액이 거의 없거나 없어야 함
• 신청 가능 부채: 은행 대출, 신용카드 부채, 사채 등 부채의 유형과 금액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월 최저생계비

연도 / 가구 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2024년 조정금액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4,017,441	4,571,021

 

최저생계비란?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말하며, 2016년 1월 이후 '기준중위소득'이라는 용어로 변경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전체의 중간값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전체 중위소득의 40%를 최저생계비로 설정하였으나, 2024년 1월 1일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양가족 수를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이란?

개인파산 면책이란,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파산을 신청했을 때, 법원이 일정 조건 하에 남은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일부 재산은 보호받으며, 면책 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해당 채무자의 빚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간단히 말해, 빚더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채무자에 대한 모든 채무가 면제되며, 압류 금지 재산과 면제 재산은 채무자가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면책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

개인파산 면책 결정을 받기까지의 기간은 파산을 신청한 후 약 1~2개월 뒤에 면책에 대한 심문 날짜가 잡힙니다. 심문이 끝난 뒤에는 약 1개월 이상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고, 필요한 경우 의견 청취 날짜도 정해집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 파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대략 5~6개월이 지나면 법원으로부터 면책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됩니다.

 

 

압류 금지 재산

압류 금지 재산에는 소액 주택 임차 보증금(지역에 따라 상이), 예금 185만원, 보험 해지 예상 환급금 150만원, 퇴직연금, 임금 채권 등이 포함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더라도 채무자가 계속해서 소유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보장을 제공합니다.

면제재산

면제재산은 법원이 결정하는데, 주로 소액 주택임차보증금과 6개월간의 생계비(약 1,100만원 범위)가 포함됩니다. 개인파산 신청 후에도 채무자가 일정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 신청 과정

개인파산 신청 과정은 꽤나 절차가 복잡합니다. 개인파산 신청 전에 확인해봐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중 어느 것이 본인의 상황에 더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은 가용 소득으로 일정 기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하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과정입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일정 재산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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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비용, 장단점, 필요서류

정리하자면, 개인파산 신청 자격은 신용불량자뿐만 아니라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모든 개인에게 해당됩니다. 압류 금지 재산과 면제재산은 개인파산을 신청하더라도 소유할 수 있으며,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중 자신의 상황에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FAQs

Q. 개인파산 신청 조건은 무엇인가요?

개인 채무자여야 하며, 부채 초과상태(지급 불능상태)이고, 가용 소득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어야 합니다.

Q.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사용해 부채를 일부 변제한 후 남은 채무를 면제받는 과정입니다. 개인회생은 가용 소득을 사용해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하고, 이후 면책 결정을 받는 과정입니다.

Q. 압류 금지 재산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소액 주택 임차 보증금, 예금 185만원, 보험 해지 예상 환급금 150만원, 퇴직연금, 임금 채권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