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접수 후 진행 절차 및 고소인이 해야 할 일

고소장은 형사사건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하지만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고소인은 사건 진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고소장 접수 후 사건이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고소인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소장 접수 후 기본 절차

1) 수사관 배당과 고소인 진술

고소장이 접수되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됩니다. 이후 수사관은 고소인을 소환해 고소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고 고소인은 이에 대해 진술하게 됩니다. 이를 ‘고소인 진술’이라고 합니다.

 

고소인 진술 단계는 사건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고소인의 주장과 증거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시간입니다.

 

고소인 진술은 고소장 접수 후 1~2주 이내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인은 사전에 관련 자료와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고 사건의 흐름을 명확히 정리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2) 피의자 조사

고소인 진술 이후 수사관은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합니다. 피의자 조사는 형사사건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다만 형사사건은 ‘임의 조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피의자가 조사 일정을 요청하거나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은 수사관과 연락하여 추가 증거가 필요한지 확인하거나 사건 진행 상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3) 송치와 불송치

수사관은 피의자 조사 후 사건을 검토해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합니다. 이를 ‘송치’라고 하며,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불송치’ 처분을 내립니다.

 

고소인은 피의자 조사 이후 수사관에게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강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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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단계, 배당부터 기소 여부 판단

1) 사건 송치 후 검사 배당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1~3일 내에 담당 검사가 배정됩니다. 이때 검찰은 고소인과 피의자에게 배당된 검사 정보를 문자로 통보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검찰 콜센터(국번 없이 1301)로 문의하거나 ‘형사사법포털(https://www.kics.go.kr/)’에서 사건번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이후 모든 사건 모니터링에 필수적이므로 반드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2) 기소 여부 판단

담당 검사는 사건의 무게에 따라 여러 처분을 내립니다. 중대한 혐의가 인정되면 정식 기소를 하고, 경미한 경우 약식기소를 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고소인은 이 단계에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보강 증거를 제공하여 검사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재판 단계와 고소인 역할

1) 기소 후 재판 진행

검사가 정식 기소를 하면 사건은 재판 단계로 넘어갑니다. 재판이 진행되면 피고인 측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재산범죄 사건에서는 형사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피해 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소인은 이 시점에서 합의를 원할 경우 적절한 보상을 받도록 협상하고, 합의를 원치 않는 경우 엄벌 탄원서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판사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2) 판결 선고와 엄벌 탄원

판사는 재판을 통해 피고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합니다.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징역형, 벌금형 등의 형벌과 형량을 선고합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이 제출한 엄벌 탄원서는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판사의 판단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제출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고소인을 위한 도구와 제도

1) 형사사법포털 활용

고소인은 ‘형사사법포털(https://www.kics.go.kr/)’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경찰, 검찰, 법원의 모든 사건 진행 기록을 조회할 수 있으므로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형사조정 및 형사배상명령 제도

형사조정 제도는 고소인과 피고인 간의 조정을 통해 피해를 해결하는 절차로, 법적 소송보다 신속하고 간단한 해결 방법을 제공합니다.

 

형사배상명령 제도는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배상 판결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재산범죄 피해를 입은 고소인에게 유용한 수단입니다.

 

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사관이 배당되어 고소인과 피의자를 조사합니다. 이후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기소 시 재판 단계로 넘어갑니다.

고소인은 사건 진행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증거를 제출하며, 형사사법포털을 활용해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조정과 형사배상명령을 통해 피해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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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고소장은 사건 해결의 첫걸음일 뿐,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고소인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사건 진행 절차를 숙지하고, 증거와 의견서를 적절히 준비하며, 형사사법포털 등 유용한 도구를 활용한다면 사건의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FAQs

고소장 접수 후 사건이 얼마나 빨리 진행되나요?

고소장 접수 후 1~2주 이내에 수사관이 배정되고 고소인 진술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사건의 복잡성과 수사관의 업무량에 따라 진행 속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요?

고소인은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고, 고소인 진술 시 사건을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 진행 상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경우 보강 증거나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인 진술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고소장 접수 후 1~2주 이내에 고소인을 소환하여 진술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고소인 진술은 사건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형사사법포털은 어떻게 활용하나요?

형사사법포털(https://www.kics.go.kr/)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사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 검찰, 법원의 진행 기록을 조회하며 사건 상태를 관리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엄벌 탄원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엄벌 탄원서는 피의자가 기소된 후 재판 단계에서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강조하고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며, 재발 방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고소장 접수 후 피의자 조사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고소인 진술 이후 1~4주 내에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피의자의 협조 여부와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