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괴롭히던 학창 시절 동창, SNS에 공개해도 될까?

학창 시절 동창생의 악행을 SNS에 공개하는 일이 옳은 선택일까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정의로운 행위로 보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명예훼손과 사적 제재의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연 이런 행동이 법적 책임 없이 가능한지, 그리고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명예훼손

SNS에 동창생의 악행을 공개한다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한국 형법에서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07조 제1항: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인터넷을 통해 유포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사적 제재

사적 제재는 사법체계를 통한 해결 대신 개인이 복수를 감행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적 제재는 주관적 판단의 오류를 초래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법적 책임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3. 공익 목적의 주장

다만, 게시글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사실에 기반한다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익에 관한 경우" 명예훼손 처벌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엄격하게 해석되므로, 단순히 과거의 불만을 해소하려는 행위는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법적 조언 및 해결 방안

사법적 해결

동창생의 악행으로 인해 현재도 피해를 입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 고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소시효나 증거 확보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리적 도움

학창 시절의 피해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전문 심리상담가나 정신건강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치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익적인 접근

학교폭력 문제를 공론화하거나 사회적 대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단, 개인적인 감정을 SNS에 게시하는 것은 법적 위험성을 동반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SNS에 동창생의 악행을 공개하는 행위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법률은 사실이라도 공익 목적이 아닌 경우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사법적 대응(고소, 손해배상 청구)이나 심리적 도움을 고려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며, 공개 전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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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SNS에 동창생의 악행을 공개하는 행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며, 사적 제재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사법적 해결이나 심리적 도움을 받는 것이 법적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본인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신중하게 대처하시길 권장합니다.

FAQs

사실을 공개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네, 사실을 공개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익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불만 해소를 위한 공개는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익 목적이라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진실한 사실로 공익에 관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공익성을 매우 엄격히 판단하므로, 단순히 개인적인 목적으로 게시물을 작성한 경우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SNS에 사실을 공개하기 전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특정인을 직접 지목하지 않더라도 공개 내용이 특정인을 유추할 수 있는 경우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게시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성인이 된 후 문제 삼을 수 있나요?

학교폭력 가해 행위에 대한 형사 고소는 공소시효 내에서 가능합니다.

공소시효가 경과한 경우 형사 고소는 불가능하지만, 정신적 피해에 대해 민사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피해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신건강 전문가나 심리상담 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해결 과정에서 심리적 지원을 병행하면 보다 안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