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시위 사태와 관련한 법적 처벌 가능성

동덕여대 사태는 학교의 운영 방침에 반발한 학생들이 진행한 시위가 물리적 충돌과 재물 훼손으로 이어지며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복구 비용이 막대하며, 관련된 학생들에게 적용될 법적 처벌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동덕여대 사태와 관련하여 어떤 법적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혐의와 적용 가능한 법 조항

이번 사건과 관련된 학생들은 다양한 형법 조항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요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물손괴죄: 학교 기물(벽, 동상 등)을 훼손한 행위는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특수재물손괴죄: 다수의 위력을 사용해 재산을 훼손한 경우, 특수재물손괴죄로 가중처벌되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업무방해죄: 학교 측의 정상적인 업무(취업 박람회, 졸업 연주회 등)를 방해한 행위는 형법 제314조에 따른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주거침입죄: 본래 용도가 아닌 범죄적 목적으로 학교 건물에 진입한 경우, 형법 제3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협박 및 감금죄: 교수나 관계자들을 위협하거나 이동을 제한한 행위는 각각 협박죄 및 감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금죄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며,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 적용됩니다.

 

연대책임과 부진정 연대채무

이 사건의 민사적 책임은 부진정 연대채무로 규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부진정 연대채무란, 피해자(여기서는 동덕여대)가 청구한 손해액 전액을 연대책임자 중 누구에게든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합니다.

가령, 피해액이 30억 원일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 학교는 특정된 가담자 중 한 명(예: 학생회장)에게 30억 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를 받은 학생회장은 다른 가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해 자신이 부담한 금액의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다른 가담자들이 재산이 없거나 구상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처음 청구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전체 금액을 갚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가담한 모든 인원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며, 책임 부담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제도로 인해, 연대책임을 지는 학생들은 민사상 압류나 월급의 1/2 차압 등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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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 연대채무란?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

학교는 학생들에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 적극적 손해: 기물 파손 및 복구 비용
• 소극적 손해: 취업 박람회 취소로 인한 기업의 계약 위약금 및 학교의 간접적인 손실
• 위자료: 정신적 피해 및 명예 훼손

민사 소송에서 학생들은 부진정 연대채무의 원칙에 따라 전체 손해액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한 명의 가담자가 전체 피해액을 배상해야 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배상액이 다 갚아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재산과 소득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학교 측과 학생 간의 협력 가능성

학교 측과 학생들이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한다면,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는 철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원상복구를 돕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성실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더 큰 법적 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학생 측은 원상복구를 위한 자발적 참여와 함께 진정성 있는 사과를 통해 피해 최소화를 노력해야 합니다.
• 학교 측은 형사 고소의 단계적 유예를 검토하며, 학생들과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 민사 손해배상 청구액 조정 및 합의 과정을 통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동덕여대 사태와 관련된 학생들은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주거침입죄 등으로 형사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부진정 연대채무 원칙에 따라 가담자 중 한 명에게 전체 피해액이 청구될 수 있으며, 이는 수십억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약속을 통해 학교와 학생 간 합의를 도출하면 법적 책임을 경감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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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동덕여대 사태는 재물손괴, 업무방해, 주거침입 등 다양한 형법 조항에 따라 형사적 처벌과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부진정 연대채무 원칙에 따라 모든 가담자가 막대한 재정적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교와 학생 모두가 성숙한 대화를 통해 적법하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FAQ

Q1. 동덕여대 사태에서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형사적 처벌은 무엇인가요?

학생들은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주거침입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업무방해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Q2. 학생들이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경우 어떻게 되나요?

학교 측은 부진정 연대채무의 원칙에 따라 가담한 학생 중 한 명에게 전체 피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학생은 다른 가담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전체 금액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Q3. 학교 측이 고소를 철회할 가능성은 있나요?

학교와 학생들 간의 대화를 통해 피해 복구 및 재발 방지 조치를 합의할 경우,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성실한 복구 노력과 사과가 필요합니다.

Q4. 피해 복구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피해 복구 비용은 기물 복구비(적극적 손해), 취업 박람회 취소로 인한 간접 비용(소극적 손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이 금액은 수십억 원에 이를 가능성이 있으며, 학생들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Q5. 민사적 손해배상을 완전히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민사적 손해배상은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면제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학교 측과 합의를 통해 복구 비용을 경감하거나 일정 부분의 면책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성실한 복구 참여와 협상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