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서 필수 핵심 조항 및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

사업을 시작할 때 혼자 창업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본이나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동업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동업이 성공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이 필수입니다.

 

제대로 된 동업계약서 없이 사업을 시작하면 이익 배분, 업무 분담, 투자금 문제 등에서 심각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업계약서에는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핵심 조항이 존재합니다.

 

 

동업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조항과 계약서를 허술하게 작성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를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동업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핵심 조항

① 계약 당사자 및 사업 내용 명시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계약 당사자의 신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동업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명확히 기재
• 사업장 소재지 및 사업자등록증의 상호와 일치하도록 작성
• 사업의 업종 및 목적을 명확하게 기재 (예: "온라인 광고 대행업")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생년월일과 주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② 투자금 및 업무 분담 조항

동업자들이 얼마를 투자하는지, 그리고 누가 어떤 업무를 담당할지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 각 동업자의 투자 금액 (금액 및 입금 기한 명시)
• 업무 역할 분담 (예: A는 마케팅 담당, B는 운영 관리 담당)
•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법 (철수 시 투자금을 반환하는 조건 등)

투자금이 없는 경우, 기여하는 노력(노동, 기술 제공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손익 분배 기준 및 정산 방법

동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익 배분과 비용 부담 문제입니다.

• 이익 분배 비율 (예: "순이익의 50%씩 동업자에게 지급")
• 정산 주기 및 방법 (예: "매월 30일 영업이익을 정산하여 지급")
• 손실 발생 시 책임 (예: "손실은 투자 비율에 따라 부담")

‘매월 영업이익을 반반씩 나눈다’라고만 기재하면 매출, 비용, 세금 등을 어떻게 정산할지 불명확하여 분쟁의 소지가 큽니다.

 

④ 자금 관리 및 회계 책임자 지정

동업에서는 자금 관리와 회계 처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자금 관리 방식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사업용 계좌 개설 여부 및 자금 접근 권한 명시
• 회계 정산 담당자 지정 (예: "회계 정산은 A가 담당하고, 매월 보고")
• 공동 경비 사용 기준 (예: "50만 원 이상 지출 시 동업자 합의 필요")

한 사람이 통장을 독점적으로 관리하면 투명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명확한 회계 규정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⑤ 계약 해지 및 탈퇴 조항

동업이 끝까지 순탄할 거란 보장은 없습니다. 한 명이 중도 탈퇴할 경우를 대비한 조항이 필요합니다.

• 동업 해지 사유 및 절차 (예: "일방적 해지는 3개월 전 서면 통보")
• 동업 종료 시 재산 정리 방법 (예: "잔여 자산을 투자 비율에 따라 정산")
• 업무 불이행 시 손해배상 조항 (예: "업무 불이행 시 1,000만 원 배상")

손해배상 조항이 없으면, 동업자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동업계약서를 허술하게 작성하면 생기는 문제

제대로 된 동업계약서 없이 사업을 시작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이익 배분 문제

"매출이 1억인데, 비용 빼고 나누기로 했잖아?"

"아니, 비용을 뭘 포함하는지 안 정했잖아!"

→ 비용 공제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이익 계산 방식을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동업자의 태만

"A는 매일 일하는데, B는 제대로 안 나오네?"

→ 업무 분담이 명확하지 않으면 한 명이 일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음

③ 자금 관리 문제

"A가 사업 자금 500만 원을 마음대로 썼다는데?"

→ 회계 관리 조항이 없으면 동업자 개인 지출과 사업 지출이 혼동될 수 있음

④ 동업 종료 시 재산 정리 문제

"나는 돈을 많이 투자했는데, A가 그냥 나간다고?"

→ 탈퇴 및 청산 기준이 없으면 동업 종료 시 큰 갈등 발생

 

 

동업을 할 때 계약서 없이 시작하면 이익 배분, 업무 분담, 자금 문제로 인해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동업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 정보, 투자금 및 업무 분담, 손익 분배 기준, 자금 관리, 계약 해지 및 탈퇴 조항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이 허술하면 동업 종료 시 재산 정리 문제나 손해배상 갈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변호사 검토를 거쳐 사업 특성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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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 동업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계약 당사자 정보를 명확히 기재
• 이익 배분, 손실 분담, 업무 역할, 자금 관리 등을 반드시 규정해야 함
• 손해배상 및 동업 종료 시 처리 방법을 명확히 정해야 함
• 계약서 없이 동업하면 분쟁 발생 시 해결이 어렵고, 재산 피해 가능성 큼

동업계약서는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사업 특성에 맞게 변호사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FAQ

동업계약서가 왜 필요한가요?

동업계약서는 투자금, 업무 분담, 이익 배분, 손실 책임 등을 명확히 정해 동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명확한 계약 없이 동업을 시작하면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나요?

필수 조항에는 계약 당사자 정보, 투자금 및 업무 분담, 손익 분배 기준, 자금 관리 방식, 계약 해지 및 탈퇴 조건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으면 이익 분배나 탈퇴 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업 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요?

주요 문제로는 이익 배분 갈등, 동업자의 태만, 자금 유용, 동업 종료 시 재산 정리 문제가 있습니다.

동업계약서가 없으면 이러한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계약서를 작성할 때 모호한 표현을 피하고, 투자금 회수 방식, 이익 배분 비율, 탈퇴 시 정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 검토를 받아 법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