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처벌 수위 및 합의금은? 벌금, 위자료는 얼마나 나올까?

모욕죄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발언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모욕죄의 처벌 수위, 합의금 및 위자료 수준, 대처 방법 등을 아래에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모욕죄로 고소당했을 때 대처법과 합의금 적정 금액

 

모욕죄 처벌 수위

1. 형법 311조의 규정

형법 311조에 따르면, 모욕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년 이하 징역
• 금고
• 200만 원 이하 벌금

대부분의 모욕죄 사건에서는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과 여부, 발언의 심각성,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실제 사례와 처벌 수위

• 사기꾼이라고 소리친 사례: 벌금 50만 원 (울산지방법원).
• 인터넷 댓글로 비하: 벌금 100만 원 (부산지방법원).
• 경찰에게 욕설: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모욕 전과 2회).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초범의 경우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전과가 있거나 반복적인 모욕 행위의 경우 징역형도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모욕죄 합의금과 위자료

1. 합의금 적정 수준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공소권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합의금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벌금: 50~200만 원 수준.
• 위자료: 100~200만 원 (민사 판례 기준).
• 기타 비용: 상대방의 소송 비용 등을 고려.

합의금은 벌금과 위자료를 기준으로 최소 300만 원에서 더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 피해자의 요구 사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합의서 작성 시 유의 사항

합의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다음 문구를 포함해야 합니다.

• 형사 및 민사상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 (민사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
• 고소를 취하한다. (친고죄의 경우 필수)

이 문구를 명시하지 않으면 민사 소송이 추가로 제기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모욕죄 고소 대처법

1. 사건 내용 확인

먼저 고소된 내용과 범죄 사실을 확인하세요. 수사관에게 요청하거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진술 준비

해당 발언이 이루어진 배경과 사실 관계를 정리하여 진술 준비를 합니다. 필요 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세요.

3. 변호사 상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모욕죄 사건에 맞는 전략을 세우세요. 합의 및 진술 방향에 대한 조언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4. 합의 시도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면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세요. 합의서는 꼭 형사 및 민사 책임을 모두 면제받는 내용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발언으로, 벌금형이 많지만 전과나 사안 심각성에 따라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합의를 통해 고소 취하가 가능하며 합의금은 벌금·위자료를 포함해 약 300만 원 이상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 전략을 세우고, 합의 시 민·형사 책임 면제 문구를 꼭 포함하면 원만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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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모욕죄는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전과 여부나 사건 심각성에 따라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합의는 사건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벌금과 위자료를 포함해 약 3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삼으면 적절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략을 세우고 합의를 통해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FAQs

모욕죄로 어떤 발언이 처벌 대상이 되나요?

모욕죄는 특정인을 공연히 비하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발언이 처벌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사기꾼", "쓸모없는 사람"과 같은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모욕죄의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벌금(50~200만 원)과 위자료(100~200만 원)를 기준으로 300만 원 이상이 적당합니다. 피해자의 요구 사항과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합의로 사건을 끝낼 수 있나요?

네,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공소권이 없어져 사건이 종결됩니다. 합의서를 작성하고 고소 취하장을 제출하는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모욕죄 사건에서 전과가 없으면 어떤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전과가 없는 초범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50~200만 원)이 선고됩니다. 하지만 반복적이거나 심각한 모욕 행위라면 형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 사건에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사건 대응과 합의 과정에서 전문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합의 내용 작성이나 법적 방어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모욕죄 합의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합의서에는 "형사 및 민사상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와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민사 청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