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라면, 해외에 있는 금융계좌가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반드시 FBAR(Foreign Bank Account Report)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한 정보 보고임에도 이를 간과하거나 누락할 경우, 예상보다 무거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 계좌를 두고 있는 재미교포분들이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FBAR란 무엇인가?
FBAR는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의 약자로, 미국 외 국가에 보유 중인 금융계좌 정보를 미국 재무부 산하의 FinCEN(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에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는 온라인 양식 FinCEN Form 114를 통해 진행되며, 미국 국세청(IRS)이 아닌 FinCEN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세법상 미국 거주자(Resident Alien)는 FBAR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미국에서 일시적으로 체류 중이라도, 미국 납세자로 분류될 경우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FBAR 신고 기준 금액은?
신고 기준은 단순합니다.
한 해 중 단 하루라도 해외 금융계좌들의 합계 잔액이 미화 $10,000(약 1,300만 원)을 초과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은행에 5,000불, 일본에 4,000불, 홍콩에 2,000불이 있었다면, 총합이 11,000불이 되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중요한 점은 “개별 계좌가 아닌 모든 해외 계좌의 합계”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해외 금융계좌의 범위는?
단순 은행 계좌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다양한 계좌들도 포함됩니다.
- 예금 계좌, 당좌 계좌
- 증권 계좌
- 신탁 계좌, 연금 계좌
- 해외 보험 상품의 일부
또한,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통제권이 있는 공동 계좌나 법인 명의 계좌 등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고 마감일은 언제인가?
기존에는 매년 6월 30일이 마감일이었지만, 현재는 미국 소득세 신고일과 동일하게 4월 15일로 통일되었습니다. 만약 자동 연장을 신청하면 10월 15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즉, 2024년도에 해당하는 FBAR 신고는 2025년 4월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FBAR 신고 누락 시 벌금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신고 누락에 따른 고액 벌금입니다.
FBAR는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아니라 정보 보고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누락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의도적 누락 (Non-Willful Violation)
단순 실수나 몰라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좌당 최대 $1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납세자가 성실하게 소명하면 벌금이 경감되거나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의도적 누락 (Willful Violation)
고의로 신고를 회피한 경우에는 계좌당 최대 $100,000 또는 계좌 잔액의 50% 중 높은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됩니다.
반복 누락이나 허위 보고의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누락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이미 과거에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면, 자진 신고 프로그램(Delinquent FBAR Submission Procedures) 또는 자진 공시 프로그램(Voluntary Disclosure Program)을 활용하여 벌금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세무전문 변호사 또는 회계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BAR는 왜 중요할까?
미국 정부는 9.11 테러 이후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차단을 이유로 FBAR 제도를 강화해왔으며, 현재는 AI 기반 추적 시스템과 국제 금융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 자산에 대한 정보 접근이 매우 용이해졌습니다.
즉, 신고하지 않더라도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세금 회피 시도가 의심될 경우 더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해외 금융계좌 잔액이 연중 단 하루라도 10,000달러를 초과하면 FBAR 신고가 필수입니다.
FinCEN 양식(Form 114)을 통해 매년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누락 시 비의도적 실수라도 계좌당 최대 1만 달러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순 정보 보고임에도 처벌이 강력하므로, 한국 등 해외 계좌가 있다면 반드시 확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FBAR는 단순한 정보 보고임에도 미국 납세자라면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의무입니다.
매년 총 해외 금융계좌 잔액이 10,000달러를 초과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 누락 시 고액 벌금 및 형사처벌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FBAR는 누가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 모두 FBAR 신고 대상입니다.
해외 거주 중이거나 일시적 체류자라도 미국 납세자로 분류된다면 의무가 발생합니다.
한국 계좌만 있어도 FBAR 신고 대상인가요?
네, 한국에 있는 은행·증권·연금 계좌도 포함됩니다.
합산 잔액이 연중 10,000달러를 초과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실질 통제권이 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FBAR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신고는 미국 국세청(IRS)이 아닌 재무부 산하 FinCEN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사용 양식은 FinCEN Form 114이며, 4월 15일까지 제출하고 자동 연장 시 10월 15일까지 가능합니다.
FBAR를 깜빡하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고 누락 시, 가능한 한 빨리 자진신고 프로그램(Delinquent FBAR Submission Procedures 또는 Voluntary Disclosure Program)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벌금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FBAR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비의도적 누락은 계좌당 최대 $10,000, 고의 누락은 계좌당 최대 $100,000 또는 잔액의 50% 중 큰 금액으로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