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 뜻, 예시, 주의할 점

형사 수사를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바로 미필적 고의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지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수사관들이 자주 사용하는 테크닉이기도 하여, 이를 잘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필적 고의 뜻과 예시로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필적 고의란?

 

미필적 고의는 고의와 과실의 중간 단계에 있는 개념으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확정적인 의도는 없지만,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돌을 던졌을 때 사람이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던진다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합니다.

 

고의는 범죄를 저지르려는 명확한 의도가 있는 상태를 말하며, 과실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범죄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미필적 고의는 이 두 가지 사이에 위치하며, 결과 발생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무시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미필적 고의는 법적으로 고의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미필적 고의 예시

다음은 미필적 고의의 예시입니다.

의료 과실

의사 박 씨가 환자에게 약을 처방할 때, 해당 약물이 환자의 기존 질환과 상충될 가능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이를 무시하고 처방을 강행했습니다.

 

이 경우, 박 씨는 약물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처방을 내렸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의료 과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건축 안전 위반

건축업자 이 씨가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건물이 붕괴할 가능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결국 건물이 붕괴해 사람이 다친 경우,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안전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 사기

정 씨는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개발 중이라고 하며, 친구들에게 각각 5천만 원씩 총 2억 원을 투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정 씨는 이미 해당 사업이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에게 성공 가능성만 강조하며 돈을 받았다면,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투자 사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사기

부동산 중개업자 박 씨가 친구에게 특정 부동산을 매입하면 단기간에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며 3억 원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이미 그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에 있으며, 매입한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린다면,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동산 사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와 형사 처벌

 

미필적 고의는 형사 처벌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가 범죄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여부에 따라 형사 책임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확정적 고의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세월호 사건 당시 선장 이준석은 배를 떠날 때 남아 있는 승객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무시하고 탈출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미필적 고의 주의사항

미필적 고의는 고의와 과실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형사 사건에서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특히 경찰 조사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 나중에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때문에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되면 가능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하여 올바른 대응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미필적 고의는 범죄 의도는 없지만,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태도로, 형사 사건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부작용 가능성을 알고도 약을 처방하거나, 건축업자가 안전 규정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 경우입니다. 이는 고의와 동일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사 사건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확정적 고의와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경찰 조사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발언은 불리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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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미필적 고의는 범죄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무시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형사 처벌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고의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형사 사건에 연루될 경우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발언을 신중히 해야 하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올바른 대응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s

미필적 고의란 무엇인가요?

미필적 고의란 범죄의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무시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는 고의와 과실의 중간 단계에 있으며, 형사 처벌에서 고의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미필적 고의와 확정적 고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확정적 고의는 범죄를 저지르려는 명확한 의도를 가진 상태를 말하며, 미필적 고의는 범죄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무시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두 경우 모두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이는 고의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기죄나 살인죄와 같은 중대한 범죄에 대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해당 범죄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