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이혼 처벌은? 어떤 경우 처벌될까? (가장이혼)

위장이혼은 서류상으로 이혼을 했지만 실제로는 부부처럼 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장이혼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위장이혼이 반드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적인 이유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허위로 이혼신고를 한 목적이 위법성을 지니고 있다면 문제가 됩니다. 허위 이혼신고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부정한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민사적인 분쟁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은 처벌대로 받고 이혼은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위장이혼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세금 회피 목적

 

세금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은닉하고 납세의 의무를 피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방조범의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청약 자격

 

위장이혼을 통해 주택청약 자격을 얻으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특별공급 청약자격이나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청약 정책 중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한정 공급되는 경우를 악용하는 것으로, 주택법에 따라 불법청약자로 간주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10년간 주택청약 자격 제한이 부과될 수 있으며, 해당 아파트 계약은 취소되고 차익에 따라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사기파산죄

 

이혼을 진행하면서 모든 재산을 위자료로 주고 개인 파산을 신청한 경우 사기파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은닉하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기 위해 이혼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기파산죄가 성립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경우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장이혼 유효성

 

위장이혼이더라도 이혼 당시 합의가 있었다면 이혼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더라도 이혼의 합치가 있다면 이혼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이후 마음이 변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경우에도, 이미 이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이혼의 취소소송도 가능하지만, 이혼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려워 실질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위장이혼은 서류상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개인적인 이유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금 회피, 주택청약 자격 획득, 사기파산 등 부정한 목적으로 위장이혼을 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주택법 위반, 사기파산죄, 강제집행면탈죄 등이 적용되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장이혼이라도 이혼 합의가 있었다면 법적으로 유효하며, 이혼 취소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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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위장이혼 자체는 반드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위법한 목적이 있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회피, 주택청약 자격, 파산 신청 등의 이유로 위장이혼을 하는 경우, 형사 처벌과 민사적인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장이혼의 효력은 이혼 당시 합의가 있었다면 유효하므로, 이러한 상황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s)

위장이혼이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위장이혼이 적발되면 세금 회피, 청약 자격 악용, 파산 신청 등 위법한 목적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최대 1억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적인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장이혼 후 다른 사람과 재혼할 수 있나요?

위장이혼은 법적으로 유효한 이혼이므로, 이후 다른 사람과 재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장이혼의 목적이 위법한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장이혼 후 이혼을 취소할 수 있나요?

위장이혼을 취소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혼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혼 취소소송의 실질적인 의미는 거의 없습니다.

위장이혼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네, 위장이혼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로 간주되어 파산법에 규정된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파산 인가를 받았더라도 면책이 불허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