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고소 방법 및 고소 가능한 경우

무고죄로 고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먼저 상대방의 신고가 허위사실인지, 즉 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신고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다 보면 오해를 받거나 누명을 쓸 수 있는데, 상대방이 허위사실로 나를 고소하고, 그 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을 때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에 해당하는 허위사실의 신고와 고소 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변호사 비용이 부담 스럽다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보세요

 

무고죄란?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주로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에서 많이 발생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의 처벌 수위는 상당히 높으므로 정확한 이해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허위사실 정의 및 판단 기준

 

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사실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상황을 사실에 기반하여 다소 과장한 경우, 무고죄의 허위사실 신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의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과장된 내용

상대방이 상황을 과장해서 신고한 경우, 그 과장의 정도가 터무니없는 내용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였으나 다소 과장된 것이라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고의적인 허위신고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과장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무고죄 미필적 고의

 

신고자가 자신의 신고가 무고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고소를 한 경우, 이를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이는 무고죄로 성립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무고죄가 될 수도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신고를 한 경우, 무고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미필적 고의 뜻

 

사실관계 오류

신고자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적 평가를 잘못했거나 형사 책임을 부담할 대상을 잘못 선택한 경우, 또는 죄명을 잘못 적은 경우, 이는 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신고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횡령을 절도로 고소한 경우 등입니다.

 

공범과 주범 구분

 

신고자가 자신이 공범임을 인지하면서도 주범만을 고소한 경우, 주범의 범행 사실이 거짓이 아니라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범의 범행이 사실이라면, 공범의 역할을 누락시킨 것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구두 진술 및 허위 신고

수사 과정에서 구두로 허위 진술을 한 경우, 허위사실 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소장이나 조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경우, 증거로 인정될 수 있어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 고소 방법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하려면, 상대방의 허위사실 신고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명확한 증거와 함께 상대방의 허위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합니다. 다음은 무고죄 고소 절차입니다.

 

▼ 형사 고소장 작성 및 제줄 방법

증거 수집

무고죄 고소를 위해서는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녹음, 녹화, 문서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고소장 작성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상대방의 허위사실 신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첨부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기관 제출

작성된 고소장은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합니다. 제출 후에는 수사 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며 필요한 추가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무고죄 처벌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사회적, 법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허위사실 신고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주로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에서 발생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로 고소하려면 상대방의 허위사실 신고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고, 고소장을 작성해 수사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한 과장은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고자가 진실이라 믿었다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무고죄의 처벌은 엄중하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무료 법률 상담 8곳 총정리

무료 법률 상담 8곳 총정리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 무료상담 제공 범위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 무료상담 제공 범위는?

▼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 및 선임비용 참고사항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 및 선임비용 참고사항

정리하자면,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고소를 고려할 때는 상대방의 신고가 허위사실인지 명확히 파악하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후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무고죄의 처벌은 매우 엄중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FAQs

무고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증거가 필요하나요?

무고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녹음, 녹화, 문서 등의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무고죄 고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무고죄 고소 절차는 증거 수집, 고소장 작성, 수사 기관 제출의 단계를 거칩니다. 각 단계에서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고, 정확한 내용을 고소장에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무고죄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허위사실 신고로 인해 타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범죄로 엄격히 처벌됩니다.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상대방의 신고가 단순한 과장이거나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거나 법적 평가를 잘못한 경우, 또는 형사 책임을 부담할 대상을 잘못 선택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