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40일로 단축, 항소 각하 피하려면?

2025년 3월 1일부터 개정된 민사소송법에 따라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기존보다 단축되어 40일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이번 법 개정은 실기한 공격방어 방법을 제한하고, 항소심 절차를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항소 각하를 피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변경, 40일 내 제출 필수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402조의3에 따르면, 항소인은 항소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 연장 신청을 한다면 한 번에 한해 1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항소법원은 항소를 각하해야 합니다.

 

항소이유서 미제출 시 각하 가능

항소이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넘겨 새로운 주장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실기한 공격방어 방법으로 판단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에 명시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 항소심 재판의 지연을 막기 위한 장치로 작용할 예정입니다.

 

 

항소심 재판 지연 문제와 개정 배경

항소심 재판의 지연 문제는 오래된 과제였습니다.

 

2016년부터 항소심 미제 건수는 꾸준히 증가했고, 첫 기일부터 종국일까지 소요되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 첫 기일까지 평균 139.8일이 걸렸으나, 2023년에는 206.2일이 소요됐습니다.

 

종국일까지의 기간 역시 같은 기간 동안 240.4일에서 328.1일로 증가했습니다.

 

재판 지연 주요 원인 '증거조사 지연'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증거조사 지연이 항소심에서 사건 처리를 지연시키는 주요 원인(30%)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항소심 진행 중에도 새로운 주장과 증거 신청이 자유로웠기 때문에 재판이 지연되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엄격히 규정하고 새로운 주장에 제한을 두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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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과 적용 방법

이번 개정안은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을 제한함으로써 항소심 심리의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새로운 주장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에 따라 실기한 공격방어 방법으로 간주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권효(실기한 주장에 대한 권리를 잃는 것)는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핵심 장치로 작용하게 됩니다.

 

 

해외 사례 '일본의 항소이유서 제도'

일본은 1998년 신 민사소송법을 시행하면서 항소심 심리 기간을 크게 단축했습니다.

 

일본 민사소송규칙 제182조에서는 항소 제기 후 5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본은 항소심 평균 심리 기간을 1951년 19.7개월에서 2022년 6.5개월로 단축시켰습니다.

 

특히, 변론기일 1회 만에 사건이 종결된 비율이 약 80%에 달할 정도로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소 각하를 피하기 위한 실질적 대응 방법

항소 각하를 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한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대응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 항소 기록 접수 통지 즉시 준비 시작: 항소이유서를 작성할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 항소이유서 내용의 구체화: 항소이유서에 모든 주장과 증거를 빠짐없이 포함시켜야 합니다. 새로운 주장을 추가할 수 없기 때문에 초기 작성 시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 연장 신청 활용: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간이 필요하다면 기한 내에 1회에 한해 연장 신청을 통해 최대 1개월을 추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의 도움 받기: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항소이유서 작성 시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1일부터 개정된 민사소송법에 따라 항소인은 항소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한 번에 한해 1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으며, 제출 기한을 넘긴 새로운 주장은 실기한 공격방어 방법으로 간주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재판 지연을 줄이기 위한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항소 각하를 피하려면 초기 대응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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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2025년 3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민사소송법에 따라 민사 항소이유서를 40일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재판 지연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실기한 공격방어 방법에 대한 각하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항소 각하를 피하기 위해서는 기한 내에 구체적이고 충분한 내용을 포함한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 시 연장 신청을 적절히 활용해야 합니다.

FAQs

2025년 3월 1일부터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2025년 3월 1일부터 개정된 민사소송법에 따라 항소인은 항소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시 한 번에 한해 최대 1개월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법원이 항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출 기한을 넘겨 새로운 주장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실기한 공격방어 방법으로 간주되어 각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항소 각하를 피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항소 각하를 피하려면 항소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즉시 항소이유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초기부터 모든 주장과 증거를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필요 시 연장 신청을 통해 시간을 추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넘긴 경우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있나요?

제출 기한을 넘긴 경우 새로운 주장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에 따라 실기한 공격방어 방법으로 간주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항소이유서 작성 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가요?

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항소이유서 작성 시 실수를 줄일 수 있고, 각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주장과 증거를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