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과태료 차이점은? 대체 어떤점이 다를까?

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위반이나 불법 주차 등 다양한 법규 위반으로 인해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는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두 가지는 모두 법을 어겼을 때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이지만, 그 성격과 적용되는 법률이 다릅니다.

 

 

아래 본문에서는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칙금이란?

범칙금은 형사법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주로 교통법규 위반과 같은 경미한 형사 사건에 대해 부과되며, 이를 통해 형사 처벌 대신 금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같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범칙금은 경찰이 단속하여 부과하며, 납부 시 형사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다만,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판에 회부되어 벌금형이나 구류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 대상: 신호위반, 속도위반, 안전띠 미착용 등
• 부과 주체: 경찰관 또는 교통 단속 기관
• 납부 시 효과: 형사 처벌 면제, 형사 기록 남지 않음

범칙금 사례

예를 들어, 박 모 씨가 시내에서 운전 중 속도 제한을 초과하여 운전했다면, 경찰 단속에 걸려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박 씨가 이 범칙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면, 형사 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되며 형사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납부하지 않으면 재판에 회부되어 벌금형이나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란?

과태료는 행정법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불법 주차, 소음 규정 위반 등과 같은 행정규정을 어겼을 때 부과되며, 주로 행정기관에서 관리합니다.

 

과태료는 형사 처벌과는 관련이 없으며,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 등의 행정적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기록은 남지 않으므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 적용 대상: 주정차 위반, 쓰레기 무단 투기, 방역 수칙 위반 등
• 부과 주체: 시청,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기관
• 납부 시 효과: 행정적 제재 해소

과태료 사례

김 모 씨가 주택가 도로에 주차 금지 구역임을 알지 못하고 차량을 세웠다면, 구청으로부터 5만 원의 과태료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태료는 행정법 위반으로 부과되며, 경찰이 아닌 행정기관에서 관리합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 등의 행정적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형사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범칙금, 과태료의 차이점

범칙금과 과태료는 모두 법 위반에 따른 금전적 제재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성격

• 범칙금: 형사법 위반에 대한 금전적 처벌
• 과태료: 행정법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

2) 부과 기관

• 범칙금: 경찰관 또는 교통 단속 기관
• 과태료: 행정기관 (시청, 구청 등)

3) 처벌 내용

범칙금

• 납부 시: 형사 처벌 면제, 사건 종결
• 미납 시: 형사 재판 회부, 벌금형 또는 구류 처분 가능

과태료

• 납부 시: 행정적 제재 해소
• 미납 시: 재산 압류, 체납처분 등 행정적 강제집행

4) 형사 기록 여부

• 범칙금: 납부하지 않고 재판을 통해 처벌받을 경우 형사 기록이 남을 수 있음
• 과태료: 형사 기록과 무관, 어떤 경우에도 형사 기록이 남지 않음

 

범칙금과 과태료 납부 방법 및 이의제기 절차

1) 납부 기한 준수

범칙금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형사 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기한을 지켜야 하며,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매월 1.2%씩 최대 75%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이의제기 절차

범칙금

•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결과: 검찰로 송치되어 정식 재판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과태료

• 이의가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 결과: 관할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범칙금은 주로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형사법 위반에 대해 경찰이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로,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 재판으로 이어져 벌금형이나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과태료는 불법 주차나 소음 규정 위반 등 행정법 위반에 대해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제재로,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 등의 행정적 강제집행이 이루어집니다.

범칙금은 미납 시 형사 기록이 남을 수 있지만, 과태료는 형사 기록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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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 범칙금은 형사법 위반에 대한 금전적 처벌로, 경찰이 부과하며,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과태료는 행정법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로, 행정기관이 부과하며, 납부하지 않으면 행정적 강제집행이 이루어집니다.
• 형사 기록은 범칙금의 경우 미납 시 형사 처벌을 받으면 남을 수 있지만, 과태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형사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 납부 기한과 이의제기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범칙금과 과태료 중 어느 것이 더 심각한가요?

범칙금이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형사법 위반에 해당하며,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 재판으로 이어져 벌금형이나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과태료는 행정법 위반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행정적 강제집행이 이루어지지만 형사 처벌과는 무관합니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 재판에 회부되어 벌금형이나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 기록이 남을 수 있으며, 추후 취업이나 신원 조회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경찰이 부과하나요?

아니요, 과태료는 행정기관에서 부과합니다.

불법 주차, 쓰레기 무단 투기 등 행정법 위반 시 시청, 구청 등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경찰은 범칙금과 과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 신용 정보 등록 등의 행정적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납부 지연 시 가산금이 부과되며, 경제적 불이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를 동시에 부과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범칙금이 부과되고, 동시에 면허 정지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두 제재는 각각 형사법과 행정법에 따라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범칙금과 벌금은 같은 것인가요?

아니요, 다릅니다. 범칙금은 경미한 형사법 위반에 대해 경찰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이며, 벌금은 법원에서 형사 재판을 통해 선고하는 형벌입니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에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범칙금을 납부했는데도 형사 기록이 남을 수 있나요?

범칙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면 형사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납부하지 않거나 재판을 통해 벌금형이나 구류 처분을 받으면 형사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과태료는 일시 납부가 원칙이지만,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분할 납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승인 여부는 해당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범칙금 고지서를 받지 못했는데 미납으로 처리될 수 있나요?

고지서 미수령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주소 변경 시 반드시 주민등록 주소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고지서 발송은 등록된 주소로 이루어지며, 미수령으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해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사 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