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음주운전 처벌, 단속 대상일까?

최근 들어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경 보호, 건강 증진, 교통 혼잡 완화 등 다양한 이유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그만큼 자전거와 관련된 교통사고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음주를 한 후 자전거를 타는 사례도 함께 늘어났는데요, 자전거 음주운전은 단속 대상일까요? 단속된다면 처벌을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법규 위반 현황

 

최근 운전자들 사이에서 '자라니'(자전거와 고라니의 합성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자전거 운전자들의 법규 위반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불빛 없이 자전거를 타는 '스텔스 자전거' 운전자들로 인해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전거 음주운전이 증가하면서,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도 함께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개정

 

2018년 9월 28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1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이 법적으로 금지된 이유는 단순히 벌금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법적 처벌 기준

 

음주 측정 기준은 자동차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를 넘으면 음주 단속에 적발되며, 0.03%를 초과하는 경우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심각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보행자와의 충돌 시 더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전거 음주운전과 형사처분

 

자전거도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특히 보행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히면 업무상과실치상죄나 중과실치상죄가 적용됩니다.

 

만약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탄 채로 건너다가 사고를 일으켰다면, 자전거 운전자는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전동킥보드 법적 차이점

 

자전거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전동킥보드와 전동휠과 같은 전기 이동 수단의 음주운전 역시 엄격히 금지됩니다.

 

PAS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 분류되어 음주 단속 시 범칙금만 부과되지만,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나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면허 정지나 취소까지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나 전동휠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음주 후에는 운전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의 실제 사례

자전거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실제 사례로, 2020년 세종에서 발생한 사건이 있습니다.

 

공무원 K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94%의 만취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를 걷던 보행자를 쳐서 3주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K씨에게 벌금 70만 원의 형을 선고 유예했습니다. 이처럼 자전거 음주운전은 경각심을 가져야 할 위험한 행동이며,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2018년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처벌 대상이 되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를 넘으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사고 발생 시 형사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전기 이동 수단은 원동기로 분류되어 음주운전 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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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자전거 음주운전은 자칫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법적 처벌도 엄격합니다.

2018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 음주운전은 범칙금과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었으며, 음주 후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나면 보행자와의 충돌 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전기 이동 수단도 원동기로 분류되므로 음주운전 시 면허 정지 및 취소의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FAQ

자전거 음주운전도 단속 대상인가요?

네, 자전거 음주운전도 단속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18년 9월부터 자전거 음주운전 시에도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를 초과할 경우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시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자전거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행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히면 업무상과실치상죄나 중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도 자전거처럼 음주운전 처벌을 받나요?

전동킥보드와 같은 전기 이동 수단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입니다.

PAS 방식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 분류되어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스로틀 방식의 전동킥보드와 전동휠은 원동기로 분류되어 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자전거 음주운전 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3%를 초과하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음주 측정 거부 시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자전거 음주운전도 면허 정지가 되나요?

자전거 자체는 면허 정지 대상이 아니지만, 전동킥보드나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원동기로 분류되어 음주운전 시 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