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 수사 요구란? 경찰 조사 후 검찰이 추가 수사 요청하는 이유

보완 수사 요구란 검찰이 경찰의 수사 결과를 검토한 후,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소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경찰에 추가 조사를 요청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검찰이 경찰을 직접 지휘하는 기존 방식에서, 협력 관계로 바뀌면서 도입된 개념입니다. 기존에는 ‘수사지휘’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보완 수사 요구’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완 수사 요구의 개념 및 법적 근거

보완 수사 요구는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경찰에 보완 조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 명시되어 있으며, 검찰은 다음과 같은 경우 보완 수사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공소 유지에 필요한 경우
• 사법 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경우

즉,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토한 검찰이 공소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거나,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필요할 경우 경찰에 다시 사건을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보완 수사 요구의 주요 사례

보완 수사 요구는 다양한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혐의 입증을 위한 추가 증거 요청

검찰이 사건을 검토한 결과,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완 수사 요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경우입니다.

• 사기 사건에서 피고소인이 투자금을 받은 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
•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 외에 CCTV, 목격자 진술 등 추가 증거 확보가 필요한 경우

2. 공범 여부 확인

경찰이 단독 범행으로 판단하여 송치한 사건이라도, 검찰이 공범의 개입 가능성을 발견하면 보완 수사 요구를 통해 추가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경우입니다.

• 사기 사건에서 피의자 외에 공범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 폭력 조직 사건에서 추가 연루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법리 적용의 문제

경찰이 특정 혐의를 적용하여 송치했지만, 검찰이 사건을 검토한 결과 다른 법 조항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보완 수사 요구를 통해 법적 검토를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단순 절도 혐의로 송치된 사건이 실질적으로는 강도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사기죄로 송치된 사건이 사실상 배임죄로 적용해야 하는 경우

 

보완 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청의 차이

보완 수사 요구와 비슷한 개념으로 ‘재수사 요청’이 있지만, 두 개념은 명확히 구별됩니다.

구분	보완 수사 요구	재수사 요청
대상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송치한 사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한 사건
주체	검찰이 경찰에게 추가 조사를 요구	검찰이 경찰에게 사건을 다시 조사하라고 요청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보완 수사 요구의 절차

보완 수사 요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검찰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기록을 검토
2.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
3. 경찰이 보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시 검찰에 송부
4. 검찰이 보완된 자료를 바탕으로 공소 제기 여부 결정

이 과정에서 피의자나 고소인은 경찰 조사를 추가로 받을 수도 있고, 추가 증거 제출을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보완 수사 요구 관련 규정

2023년 11월 개정된 ‘검사와 사법경찰관 간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따라 보완 수사 요구와 관련된 처리 기한이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 보완 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은 3개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함
• 검찰이 보완 수사 요구를 하려면 송치 후 한 달 이내에 결정해야 함

이 규정은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형사 절차를 겪는 당사자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보완 수사 요구는 검찰이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토한 후,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공소 유지, 증거 보강, 공범 여부 확인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 근거하며, 2023년 개정된 규정에 따라 경찰은 보완 수사를 3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검찰은 송치 후 1개월 이내에 요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보완 수사 요구가 내려져도 반드시 피의자가 추가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건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경찰 조사 받기 전 꼭 알아야 할 대응 전략

경찰 조사 받기 전 꼭 알아야 할 대응 전략

▼ 사기 당했을 때 고소 vs 민사소송, 어떤 소송이 유리할까?

사기 당했을 때 고소 vs 민사소송, 어떤 소송이 유리할까?

▼ 검찰에서 소환 연락이 왔다면? 유리한 경우 vs 불리한 경우, 꼭 알아야 할 대응 전략

검찰에서 소환 연락이 왔다면? 유리한 경우 vs 불리한 경우, 꼭 알아야 할 대응 전략

정리하자면, 보완 수사 요구는 검찰이 경찰의 수사 결과를 검토한 후,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소 유지에 필요한 추가 조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증거 보강, 법리 검토, 공범 확인 등을 위해 이루어지며, 2023년 개정된 수사 준칙에 따라 처리 기한이 설정되었습니다. 피의자나 고소인은 보완 수사 요구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추가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건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보완 수사 요구가 오면 반드시 경찰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보완 수사 요구는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한 것이므로, 경우에 따라 피의자가 다시 출석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보완 수사 요구가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나요?

필요한 증거를 보완하여 기소를 위한 자료를 확보하려는 경우가 많지만,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불기소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보완 수사 요구란 무엇인가요?

보완 수사 요구는 검찰이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토한 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에 보완 조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공소 제기 여부 결정이나 공소 유지를 위한 증거 보강, 법리 검토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보완 수사 요구는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나요?

검찰은 다음과 같은 경우 보완 수사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추가 증거가 필요한 경우
- 공범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사건에 적용할 법리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 영장 청구 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보완 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보완 수사 요구는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추가 조사를 요청하는 것이며,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를 근거로 합니다.

반면, 재수사 요청은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다시 조사하라고 요청하는 절차이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을 근거로 합니다.

보완 수사 요구가 내려지면 피의자는 반드시 추가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보완 수사 요구가 내려졌다고 해서 반드시 피의자가 추가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이 요청한 내용에 따라 증거 수집이나 참고인 조사만으로 보완 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피의자는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