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모르고 했다면? 대법원 판결 분석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현금 수거책들도 법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 대법원에서는 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판결은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사람들 중 일부가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정한 중요한 판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어떤 법적 기준이 적용되었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2022년, 당시 만 18세였던 A 씨는 구직 사이트를 통해 '캔들포장 알바'라는 일자리 공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이 공고를 올린 B 씨는 A 씨에게 연락해 재무설계 회사에서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제안했고, A 씨는 이를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업무는 텔레그램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A 씨는 이를 재무설계 업무의 일환으로 믿었으나, 사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책 역할이었습니다.

 

그 결과, A 씨는 피해자들에게서 총 1억여 원의 금액을 받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유죄 판결

 

1심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A 씨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고 보고,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항소심 무죄 판결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A 씨가 당시 미성년자였고, 이전에 식당이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 외에 사회생활 경험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단순 사무보조 업무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A 씨가 텔레그램 메시지를 삭제하지 않고 보관한 점도 주목했습니다.

 

만약 A 씨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범행과 관련된 메시지를 삭제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A 씨의 무죄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A 씨가 받은 일당이 지나치게 높지 않았다는 점도, 그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대법원 무죄 확정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유지하며 A 씨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A 씨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단순히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건네는 상황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으며,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연루된 A 씨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A 씨가 단순 사무보조 업무로 믿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 현금 수거 업무에 참여한 것이 모두 범죄 고의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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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연루된 A 씨는 본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현금 수거 업무에 참여했다고 해서 모두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미필적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피고인의 연령, 경험, 그리고 행동 방식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연루되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아니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미필적 고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최근 사례에서는 피고인이 범죄와 관련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미필적 고의란 무엇인가요?

미필적 고의는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그 결과를 용인하는 의도를 말합니다. 범죄임을 알고 이를 허용하는 경우 미필적 고의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금 수거 업무를 하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금 수거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의심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자신이 무고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모든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텔레그램 메시지를 삭제하지 않은 것이 무죄에 영향을 미쳤나요?

네, 피고인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삭제하지 않은 것은 그가 범죄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범죄와 관련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면 메시지를 삭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