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 종류, 범위, 한도 및 주의사항 총정리

복리후생비는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비용으로, 급여는 아니지만 일부 상황에서는 임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를 잘못 관리하면 과세나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해와 관리가 중요합니다.

 

 

복리후생비의 개념, 종류, 범위와 한도, 임금 포함 여부, 지급 시 주의사항까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복리후생비란?

복리후생비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간접적으로 지급하는 노무비적 성격의 비용을 말합니다. 임금과는 달리,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 지급되면 임금으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복리후생비 종류 및 항목

복리후생비는 법적 의무에 따라 법정 복리후생비와 법정 외 복리후생비로 나뉩니다.

1. 법정 복리후생비

•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퇴직급여
• 의료비 및 건강검진 비용

2. 법정 외 복리후생비

• 식대
• 차량유지비
• 경조사비
• 현물 지급(상품권, 기념품 등)
• 자기계발비, 문화비 등
• 작업복, 안전용품 지급 비용

법정 외 복리후생비는 임금 포함 여부와 과세 대상인지에 따라 관리가 필요합니다.

 

 

복리후생비 범위

복리후생비는 급여성 복리후생비와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로 나뉩니다.

1. 급여성 복리후생비

금전적으로 지급되며 직원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식대, 차량유지비, 학자금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1.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금전적 지원이 아닌 현물이나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비용입니다. 건강검진, 동아리 활동비, 기념품 등이 대표적입니다.

 

 

복리후생비 한도

복리후생비에는 법적 한도는 없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 기준은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 법인의 지급 능력
• 내규(취업규칙)에 따른 지급 규정
• 근로자의 직위와 연봉 수준

일반적으로 급여 대비 복리후생비 비율은 20~30% 선으로 운영되며, 복리후생비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국세청 경고문이 발송될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비 임금 포함 여부

복리후생비는 기본적으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지급 대상과 방식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임금으로 인정되면 원천징수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아래 예시를 통해 임금 포함 여부를 살펴보세요.

• 식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대상이며, 급식 제공 시 전액 비과세입니다. 단, 급식과 식비를 함께 지원하면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차량유지비: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로 인정되며, 업무용 차량이어야 합니다.
• 학자금: 근로자의 업무 관련 교육비는 비과세지만, 일반 학자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경조사비: 지급 규정에 따른 합리적인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복리후생비 지급 시 주의사항

1. 지급 규정을 표준화

복리후생비는 차별적 처우를 금지해야 합니다. 지급 기준을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수혜자 간 차등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차별이 있을 경우, 합리적 이유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2.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

복리후생비는 지출 목적에 따라 적합한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건당 3만 원 이하의 경우 간이 영수증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 요구됩니다. 경조사비는 청첩장, 부고장 등의 자료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3. 복리후생비와 접대비를 명확히 구분

복리후생비는 임직원을 위한 비용이며, 접대비는 영업 목적의 비용입니다. 접대비는 법적 한도가 있으므로 목적에 따라 비용을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복리후생비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비용으로, 법정 복리후생비(4대 보험료, 퇴직급여 등)와 법정 외 복리후생비(식대, 경조사비, 차량유지비 등)로 나뉩니다.

지급 방식에 따라 과세 여부와 임금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급 규정을 명확히 하고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복리후생비와 접대비를 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법인카드 비용처리, 사용 규정 및 주의점

법인카드 비용처리, 사용 규정 및 주의점

법인카드 사용범위, 사용시간, 사용법

법인카드 사용범위, 사용시간, 사용법

회사에서 범죄경력 조회 가능할까?

회사에서 범죄경력 조회 가능할까?

정리하자면, 복리후생비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비용이지만, 잘못 관리하면 과세 문제나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비의 종류와 임금 포함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고, 지급 규정과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세요.

FAQ

Q1. 복리후생비와 임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복리후생비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간접 비용이며, 임금은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복리후생비는 특정 조건에서만 임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2. 복리후생비는 세금이 부과되나요?

법정 복리후생비는 대부분 비과세지만, 법정 외 복리후생비는 지급 형태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3. 복리후생비 지급에 법적 한도가 있나요?

복리후생비 자체에 법적 한도는 없지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설 경우 국세청 경고문 발송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Q4. 접대비와 복리후생비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접대비는 영업 목적의 비용이며, 복리후생비는 임직원을 위한 복지 비용입니다. 지출 목적과 증빙 자료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Q5. 복리후생비로 지급할 수 있는 항목에는 무엇이 있나요?

식대, 차량유지비, 경조사비, 학자금, 건강검진 비용, 문화비 등이 포함됩니다. 단, 지급 방식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비용으로, 법정 복리후생비(4대 보험료, 퇴직급여 등)와 법정 외 복리후생비(식대, 경조사비 등)로 나뉩니다.

지급 방식에 따라 과세 여부와 임금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운영해야 합니다. 지급 규정과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고 접대비와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