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성본변경 가능할까? 변경 방법 및 재판절차, 걸리는 기간은?

성인이 된 후에도 성과 본을 변경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이혼한 후 엄마와 새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새아버지의 성으로 바꾸고 싶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결론은 성인도 성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성본변경의 요건, 방법, 재판절차, 그리고 소요 기간에 대해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본변경 요건

성인도 성본변경이 가능하지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 성본변경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성본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성본을 변경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과 성본을 변경했을 때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 범죄를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동기가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이혼한 후 새아버지와 가족으로서 통합되었지만 성이 달라 가족으로서의 통합에 방해가 되는 경우, 성본변경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성본변경으로 인해 정체성 혼란이나 형제 간 성이 달라지는 경우 등의 불이익도 고려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

• 자녀의 주소지에 위치한 가정법원
•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의 경우, 해당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

비용

• 인지대: 사건본인 1인당 5,000원
• 송달료: 청구인 수 × 5,200원 × 10회분

송달료는 취급은행에 납부 후 영수증을 첨부 필요

성본변경 신청 절차

성본변경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법원에 성본변경 허가 심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2. 친부의 의견 청취서를 받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친부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성본변경이 가능합니다.
3. 필요한 서류: 기본 증명서, 가족 관계 증명서, 혼인 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 초본, 진술서 등.

 

성본변경 재판절차

성본변경 허가 심판이 접수되면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합니다:

1. 법원은 친부의 초본상 주소지로 의견 청취서를 보냅니다.
2. 친부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의 복리를 위해 성본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드물게 심문 기일이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성본변경에 걸리는 기간

성본변경 허가 심판의 처리 기간은 보통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경우에 따라 심문 기일이 잡히는 경우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빠른 경우 1주일 내에 결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매우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주의사항 및 팁

성본변경을 신청할 때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 친부의 동의가 없더라도 자의 복리를 위해 성본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함께 성본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진술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성본변경의 필요성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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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성인도 성본변경이 가능하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성본변경의 필요성과 불이익을 비교하여 판단하며, 범죄 은폐나 법령 회피 목적이 없어야 합니다.

성본변경 절차는 서류 제출, 친부 의견 청취, 심문 등을 포함하며, 보통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주의사항을 잘 지켜 신청하면 성공적인 성본변경이 가능합니다.

FAQs

Q. 성본변경을 신청할 때 친부의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A. 친부의 동의가 없어도 자의 복리를 위해 성본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면 성본변경이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친부의 동의 없이 허가된 경우가 많습니다.

Q. 성본변경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A. 보통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소요되며, 심문 기일이 잡히는 경우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빠른 경우 1주일 내에 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Q. 성본변경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친부의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으며, 성본변경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진술서를 상세히 작성하고,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