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 보상 어떻게 산정될까? 이식비, 고손율, 정상식 기준 총정리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가 수용될 경우, 토지뿐만 아니라 그 위에 존재하는 다양한 지장물들도 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수목(나무)에 대한 보상"인데요.

수목 보상은 일반적인 건축물 보상과 달리, 단순한 취득비가 아닌 "이전비"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이식비, 고손율, 정상식 기준 등 다양합니다.

 

 

수목 보상의 구체적인 산정 방식과 관련 법률, 그리고 감정평가 시 유의해야 할 점들을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수목 보상의 기본 원칙

수목 보상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토지 위에 존재하는 지장물(건물, 시설물, 나무 등)에 대해서는 취득비(구매 비용)와 이전비(옮기는 비용) 중 더 적은 금액을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수목은 건물이나 다른 시설물과 달리 생명체이기 때문에, 단순히 옮긴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식 후 고사(말라 죽는 것)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목 보상에서는 이식비, 고손율을 고려한 고손액, 정상식 여부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식비란? 보상금 산정 방식

이식비는 수목을 현재 위치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굴취비: 나무를 땅에서 파내는 비용
• 운반비: 나무를 이동하는 데 필요한 운송비
• 상·하차비: 차량에 실었다 내리는 비용
• 식재비: 새로운 장소에 심는 비용
• 재료비: 비료, 지지대 등 추가 재료 비용
• 기타 부대비용: 기타 필요한 작업 비용

이식비는 감정평가사가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기준을 따릅니다. 대표적인 기준으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대한전문건설협회의 노임단가 등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양의 수목을 한 번에 이식할 경우 "규모의 경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한 주당 이식비가 감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손율이란? 고손액 산정 방식

이식 후 나무가 고사할 가능성을 고손율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나무의 고손율이 30%라면, 이식 후 10그루 중 3그루는 고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고손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 고손액 = 수목 가격 × 고손율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식비는 대량 이식 시 감액될 수 있지만, 고손액은 감액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수목을 대량으로 이식하더라도 개별 수목의 고손율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수목이 대량으로 이전되었다면, 감정평가서에서 고손액이 감액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상식 기준이란?

일부 토지 소유자들은 보상금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익사업 예정 부지에 나무를 조밀하게 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0조 제2항에 따르면, 수목 보상액은 정상식을 기준으로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너무 빽빽하게 심어진 수목은 정상적인 성장 환경이 아니므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상식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수목의 종류
• 규격 (직경, 수고 등)
• 수령 (나무의 나이)
• 재배 방식
• 경제성 및 실제 수익

따라서 본인의 수목이 정상식 기준을 초과해서 밀집되어 있다면, 감정평가 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가 수용될 때, 토지뿐만 아니라 수목도 보상 대상이 됩니다. 수목 보상은 "이식비"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굴취비, 운반비, 식재비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식 후 고사할 확률을 의미하는 "고손율"이 반영되어 추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조밀하게 심어진 수목은 "정상식 기준"을 초과하여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받을 때는 이식비 항목이 적절한지, 고손액이 감액되지 않았는지, 정상식 기준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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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수목 보상은 단순한 나무의 가격이 아니라, 이식비와 고손율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또한, 비정상적으로 조밀하게 식재된 경우에는 정상식 기준을 적용받아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를 받을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세요.

• 이식비 산정 기준(굴취비, 운반비 등)이 적절한지 확인
• 고손액이 대량 이식을 이유로 감액되지 않았는지 검토
• 본인의 수목이 정상식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
• 감정평가서에서 불리한 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의 제기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가 수용될 때,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숙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공익사업으로 인해 수목이 수용될 경우, 보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수목 보상은 단순한 매입 비용이 아니라 "이식비"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식비에는 굴취비, 운반비, 상·하차비, 식재비 등이 포함되며, 공식적인 기준에 따라 감정평가가 진행됩니다.

수목 보상에서 고손율이란 무엇인가요?

고손율은 이식 후 수목이 고사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고손율이 30%라면 10그루 중 3그루가 말라 죽을 확률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감정평가 시 고손액이 추가로 산정됩니다.

수목 보상에서 정상식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상식 기준은 수목이 자연스럽게 자랄 수 있는 적절한 간격을 의미합니다.

일부 토지 소유자가 보상금을 높이기 위해 조밀하게 심는 경우가 있으나, 법적으로 정상식 기준을 초과하면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수목 보상에서 감정평가 시 유의해야 할 점은?

- 감정평가에서 이식비 항목(굴취비, 운반비, 식재비 등)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대량 이식 시 감액된 금액이 있는지 살펴보고, 고손액이 감액되지 않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본인의 수목이 정상식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감정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