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란? 과정, 판결 기준 및 정식 재판과의 차이점

형사 절차에서 기소는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기소에는 일반적인 정식 기소와 더불어 ‘약식기소’라는 절차도 존재하는데요. 약식기소란 검사가 사건을 법원에 넘기면서도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 등으로 간단히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약식기소의 개념, 진행 과정, 판결 기준, 그리고 정식 재판과의 차이점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약식기소란?

약식기소란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주로 범죄 혐의가 비교적 가볍고, 사건이 단순하여 정식 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활용됩니다.

• 대상 범죄: 벌금형이나 과태료 처분이 적절한 경미한 사건
• 예시: 음주운전(초범), 단순 폭행, 명예훼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 재판 방식: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로 결정

 

약식기소의 과정

약식기소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경찰 수사

경찰은 사건을 수사하며 증거를 수집하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찰 검토 및 약식기소 결정

검사는 송치된 사건을 검토한 후 정식 재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약식기소를 결정합니다.

법원의 약식명령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서류와 증거만을 검토한 후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약식명령’을 내립니다.

피고인의 이의제기 또는 확정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

 

 

약식기소의 판결 기준

약식기소 사건의 판결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 범죄의 경미성: 사건이 단순하고 법정형이 벌금형 이하인 경우
• 피고인의 전과 여부: 초범이거나 경미한 전과만 있는 경우
• 증거의 명확성: 별도의 증인 신문이나 변론 없이도 혐의가 입증될 수 있는 경우
• 사회적 영향: 사건이 공공 질서나 사회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정식 재판과의 차이점

약식기소와 정식 재판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약식기소	정식 재판
진행 방식	서면 심리	법정에서 공판 진행
판결 가능 형량	벌금형 또는 과태료	징역형, 집행유예 등 포함
소요 기간	수 주 내 결정	수개월~1년 이상
변론 기회	없음	변호인 변론 가능
이의제기 가능 여부	7일 이내 정식 재판 청구 가능	상급 법원에 항소 가능

 

 

약식기소의 장점과 단점

장점

• 시간과 비용 절감: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아 신속하게 사건이 종결됨
• 법정 출석 불필요: 법정에 나가지 않고도 사건이 마무리됨
• 경미한 사건에 적절: 불필요한 법적 절차 없이 신속한 처리가 가능

단점

• 변론 기회 부족: 법정에서 피고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기회가 없음
• 잘못된 판결 위험: 서면 심리만으로 진행되므로 오류 가능성이 있음
• 정식 재판 청구 시 번거로움: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다시 정식 재판 절차를 밟아야 함

 

약식기소 후 대응 방법

만약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면 다음과 같은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수용할 경우

• 벌금 납부 후 사건 종결
• 추가 법적 절차 없이 신속히 마무리

정식 재판을 원할 경우

• 약식명령을 받은 후 7일 이내 정식 재판 청구
• 법원에서 공판이 열리며 변호인 변론 가능

 

약식기소란 검사가 경미한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형을 부과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음주운전(초범), 단순 폭행 등 법정형이 벌금 이하인 범죄가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서류 검토만으로 약식명령을 내리며, 피고인은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는 신속하고 간편하지만, 변론 기회가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을 받은 후 벌금 납부 또는 정식 재판 청구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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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 약식기소는 벌금형이 적절한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 없이 진행하는 방식
• 검사가 사건을 기소하고 법원은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내림
• 약식명령 후 7일 이내 정식 재판 요청 가능
• 빠르고 간편하지만 변론 기회가 부족하다는 단점 존재

약식기소를 받았다면 벌금형을 수용할지, 정식 재판을 요청할지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약식기소란 무엇인가요?

약식기소란 검사가 경미한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주로 초범이거나 범죄의 경미성이 인정되는 경우 활용됩니다.

약식기소 대상이 되는 범죄는 무엇인가요?

약식기소는 벌금형이 적절한 경미한 범죄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초범), 단순 폭행, 명예훼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으면 반드시 따를 필요가 있나요?

아닙니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

약식기소와 정식 재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약식기소는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부과하는 절차이며, 정식 재판은 법정에서 공판을 통해 판결이 내려집니다.

약식기소는 시간이 짧고 비용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지만, 변론 기회가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약식기소를 받았을 때 대응 방법은?

① 벌금을 납부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②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원할 경우 변호사 상담을 통해 유리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