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죄 성립조건 및 고소장 작성방법, 절차 총정리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와 관련된 신뢰를 저버리고 타인의 재산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 요건, 고소장 작성 방법, 그리고 필요한 증거 자료 준비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과 주의사항을 포함하여, 고소장을 작성방법도 아래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란?

업무상 횡령죄는 재물의 보관이나 관리와 같은 업무를 맡은 사람이 그 재물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처분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본적인 횡령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되며, 그 이유는 업무상이라는 신뢰와 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 배임)
• 처벌 수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횡령죄 성립 조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업무

•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회계 담당자, 고객의 예금을 관리하는 은행원

불법 영득의 의사

• 재물을 자신의 소유로 삼거나 제3자에게 처분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재물을 부정하게 사용

• 재물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횡령하는 행위

참고로 단순한 실수나 착오는 횡령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업무상 횡령 고소장 작성 방법

업무상 횡령죄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고소인의 피해 상황을 명확히 기술하고,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고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적 요건에 부합해야 범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고소장 목차 설정

고소장은 기본적으로 아래의 목차에 따라 작성합니다.

• 고소인: 고소인의 신원 및 인적 사항 (이름, 주소, 연락처 등)
• 피고소인: 범죄를 저지른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 (이름, 주소 등)
• 고소 취지 및 관계법령: 고소하는 범죄에 적용되는 법령을 기재 (예: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죄, 제356조 업무상 횡령죄)
• 범죄 사실: 범죄가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범죄 행위를 육하원칙에 맞춰 기술
• 피해 상황: 고소인에게 발생한 재산적 피해 및 피해 금액 기재
• 결론: 피고소인의 엄벌을 요구하는 취지의 요약
• 증거 자료: 고소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 (CCTV 영상, 계약서 등) 제출

 

2) 범죄 사실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방법

범죄 사실을 기재할 때는 사건 발생 경위와 피고소인의 구체적인 범죄 행위를 시간 순서에 따라 작성합니다. 사건을 설명할 때는 육하원칙(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을 충실히 따르며 작성해야 합니다.

 

예시로 "고소인 김 모 씨는 피고소인 손 모 양을 2024년 6월 30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하였고, 6개월 동안 근무하던 중 피고소인이 무단으로 상품과 현금을 횡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2024년 1월 10일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총 650만 원의 금액이 횡령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라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시

• 언제: 2023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 어디서: 서울시 강남구 소재의 ABC회사
• 누가: 회계 담당자 이모씨
• 무엇을: 회사 자금 1,000만 원
• 어떻게: 허위 회계 장부 작성 및 개인 계좌로 이체
• 왜: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3) 고소장 필수 기재사항

•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어떤 관계인지 설명 (예: 고용주와 아르바이트생, 고용주와 직원, 동업자 )
• 사건의 경위: 사건이 발생한 배경과 범죄가 발생하게 된 과정 설명 (예: 피고소인이 편의점 재산을 어떻게 횡령했는지)
• 피고소인의 구체적인 범죄 행위: 피고소인이 어떤 방법으로, 언제, 어디서, 얼마나 횡령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
• 피해 금액: 고소인에게 발생한 재산적 손해 금액 기재 (예: 총 500만 원의 피해 발생)
• 법적 근거 명시: 형법 조항 및 관련 법령
  
• 결론: 피고소인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엄벌을 요구하는 내용을 요약

 

4) 증거 자료 제출

고소장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증거는 해당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 CCTV 영상: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
• 회계 장부 및 거래 내역서: 허위 작성된 서류
• 근로 계약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증명
• 피해 금액 일람표: 횡령된 금액의 상세 내역
• 통화 녹취록: 범행 인정 또는 관련 대화 내용

증거 제출 방법

•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사본 제출 가능
• 전자 파일의 경우 USB 등 저장매체로 제출

 

고소장 접수 방법

고소장이 작성되면,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접수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범죄 사실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고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고소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 및 증거 자료 준비

위에서 설명한 방법에 따라 고소장을 작성하고 증거를 준비합니다.

관할 수사기관 확인

피고소인의 주소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접수합니다.

고소장 제출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제출합니다.

접수 후 절차

• 수사기관은 고소장을 검토하고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 필요시 고소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맡은 사람이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육하원칙에 따라 범죄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고, CCTV, 회계 장부, 녹취록 등 증거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사건 경위, 피해 금액, 법적 근거를 포함하며,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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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업무상 횡령죄는 피해자가 상당한 재산적 손해를 입게 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설명하고,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와 피해 상황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범죄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고소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고소장 작성 방법을 이해한 후,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 횡령 사건은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므로, 고소장과 증거 자료를 충분히 준비한 후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업무상 횡령죄와 단순 횡령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로 인해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가 그 재산을 횡령하는 경우를 말하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단순 횡령죄는 일반적인 재산 보관자가 재산을 횡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고소를 하면 반드시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증거가 충분하고 범죄 사실이 명확하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횡령한 금액이 적어도 고소할 수 있나요?

네, 횡령한 금액의 다소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적을 경우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고소 후에 합의가 가능한가요?

업무상 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인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는 실명으로만 가능합니다. 익명이나 가명으로는 고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후 취소할 수 있나요?

업무상 횡령죄는 비친고죄이므로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그러나 합의서 제출 등으로 선처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고소장을 제출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인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한데 고소할 수 있나요?

증거가 부족하면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한 후 고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소 후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사건의 복잡성과 수사기관의 업무량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수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횡령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