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절차 후 채무자 재산조회 신청 방법 및 절차 총정리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했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추가적인 재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래 본문에서는 주의사항과 팁을 참고하여 원활한 신청이 이루어지도록, 재산조회신청이란 무엇이며, 신청 요건과 절차, 그리고 신청서 작성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조회신청이란?

재산조회신청은 채권자가 재산명시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채무자가 재산 목록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74조에 근거하여 진행되며, 채무자의 숨겨진 재산을 발견하여 강제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재산조회신청 요건

재산조회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산명시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재산명시 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재산 목록에서 집행할 만한 재산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4조에 따르면, 재산명시를 거부하거나 재산 목록이 허위일 때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요건

• 재산명시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채무자가 재산명시 명령을 송달받고도 재산 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재산 목록에서 집행할 만한 재산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재산명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재산 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 기관

• 금융기관: 은행, 증권사 등
• 공공기관: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차량등록사업소 등
• 기타 기관: 부동산 관련 기관 등

 

 

 

 

재산조회신청서 작성 방법

재산조회신청서는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다음은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한 단계별 안내입니다.

1. 당사자 인적 사항 기재

• 채권자: 이름, 주소, 연락처
• 채무자: 이름, 주소, 연락처
•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정보도 함께 기재합니다.

 

2. 재산명시 사건번호 기재

이전에 진행한 재산명시 사건번호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재산조회신청이 재산명시절차와 연계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3. 집행권원 기재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서류를 말합니다.

• 예시: 확정판결문, 지급명령 결정문, 조정조서, 화해조서, 공정증서 등

사건명과 판결 선고일, 그리고 집행권원이 확정된 날짜를 함께 기재하여 집행권원을 특정합니다.

 

4. 불이행 채권액 기재

불이행 채권액은 채무자가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을 뜻합니다. 이때, 원금과 이자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이자는 신청서 작성일 기준까지의 금액을 계산해 기재합니다.

•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은 금액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작성하며, 이자는 신청일 기준까지 계산합니다.

 

5. 신청 취지 및 사유 기재

신청 취지는 조회할 기관에서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 예를 들어, "채무자 이모씨의 재산을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을 통해 조회하여 주시길 요청합니다."라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 사유는 민사집행법 제74조에 따라, 제출된 재산 목록에서 집행할 만한 재산이 없었음을 기재합니다.

• 예를 들어,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 목록에서 집행할 만한 재산을 발견하지 못해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라고 작성합니다.

 

6. 비용환급용 계좌 기재

재산조회 비용은 각 기관에 따라 비용이 청구되며, 잔여 금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환급받을 계좌번호와 은행명을 기재합니다.

 

7. 첨부 서류

다음과 같은 첨부 서류를 제출합니다.

• 집행권원 사본: 확정판결문, 조정조서 등
• 재산명시 결정문 또는 각하 결정문
•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비공개 처리하여 제출합니다.)
• 송달증명원: 필요시 제출

 

재산조회 대상 기관 선택 및 비용 납부

재산조회는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채권자는 조회할 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때, 각 기관마다 조회비용이 발생하므로, 가능하면 채무자의 재산이 있을 만한 기관을 예측해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을 알고 있다면 해당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조회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선택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

• 은행 계좌: 주요 시중은행, 지방은행
• 부동산: 관할 시·군·구청
• 자동차: 차량등록사업소
• 국민연금 납부 내역: 국민연금공단

 

재산조회 결과

신청서를 제출한 후, 법원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조회대상 기관에 송달합니다.

 

기관에서는 일정 기간 후 재산조회 결과를 회신하며, 법원으로부터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신청서 작성 예시

다음은 재산조회신청서 작성 예시 샘플입니다.

 

제목: 재산조회신청서

채권자: A모씨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999-99, 010-123-4567)

채무자: B모씨 (경기도 고양시 고양동 999-99, 010-987-6543)

 

사건번호: 2024가단12345

집행권원: 2024년 5월 1일 확정 판결문 (사건명: 대여금 청구)

불이행 채권액: 원금 10,000,000원, 이자 1,000,000원 (2024년 10월 3일 기준)

 

신청 취지: 법원은 채무자 이모씨 명의로 재산이 있는지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사유: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 목록을 확인했으나, 집행할 만한 재산이 없어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첨부 서류:

• 집행권원 사본
• 재산명시 결정문
• 주민등록초본 (보정명령 후 제출)

 

주의사항 및 팁

정확한 정보 기재

• 신청서와 첨부 서류에 기재된 정보가 정확해야 합니다.
• 특히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신상 정보가 정확해야 조회가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기관별 조회 비용 확인

• 각 기관의 조회 비용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법원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합니다.

조회 대상 기관 선택 시 전략적 접근

• 모든 기관을 무작정 조회하기보다, 채무자의 재산이 있을 만한 기관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비용을 절감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유의

• 제출하는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제출하고, 불필요한 정보는 비공개 처리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

• 절차가 복잡하거나 어려울 경우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신청은 채권자가 재산명시절차 후에도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지 못했을 때,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서 작성 시 사건번호, 집행권원, 불이행 채권액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필요한 첨부서류와 함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한 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으며, 기관 선택 시 비용 절감과 신속한 절차를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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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재산명시절차 이후에도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산조회신청서는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조회 결과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한 후에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니, 신중히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재산조회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재산조회신청은 재산명시절차가 완료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고도 집행할 만한 재산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나 채무자가 재산명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재산 목록을 제출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신청을 하기 위해 꼭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복잡하거나 어려움을 느낀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조회 결과 채무자의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조회 결과로도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당장 강제집행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 상황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 있으므로, 일정 기간 후 다시 재산조회를 신청하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의 다른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신청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조회 대상 기관마다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기관당 수천 원에서 수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법원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조회신청을 하면 모든 기관에서 한꺼번에 조회되나요?

아니요, 채권자가 선택한 기관에 한하여 조회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비용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조회 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법원에서 조회 결과를 받으면 채권자에게 통보합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방문하여 서류를 수령하거나 전화로 결과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재산조회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주민등록번호는 재산조회에 필수적인 정보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경우 법원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신청을 여러 번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상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추가로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신청을 하면 채무자에게 통보되나요?

재산조회신청 자체는 채무자에게 통보되지 않지만, 조회 결과에 따라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경우 채무자에게 통보됩니다.

재산조회신청 후 얼마나 걸려서 결과를 알 수 있나요?

기관마다 처리 기간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주에서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복잡한 경우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