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청방법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서에 날짜를 기재하여 공적으로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이 확정일자를 통해 임차인은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주로 공증사무소, 등기소, 동사무소 등에서 받을 수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준비물

• 주택임대차계약서: 스캔하여 PDF, TIFF, JPG 파일로 준비
• 공동 인증서: 신청자(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인증서
• 인터넷 등기소 회원가입: 신청자는 인터넷 등기소에 가입해야 합니다.

 

2. 인터넷 등기소 접속 및 로그인

•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3. 확정일자 신청하기

1. 메뉴 클릭: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확정일자를 선택하고,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합니다.
2. 신규 작성: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부동산 정보 입력

1. 부동산 구분: 주택임대차계약서의 주택 유형에 따라 집합건물(아파트, 다세대 등) 또는 일반 건물(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을 선택합니다.
2. 주택 소재지 입력: 주택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입력합니다. 시/도, 시/군/구, 도로명, 건물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3. 부동산 고유번호 확인: 입력한 주소로 부동산 고유번호를 검색하고 확인합니다. 미확인으로 뜰 경우, 주택 소재지를 정확하게 입력했는지 확인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5. 계약 정보 입력

1. 주택 유형 선택: 계약서에 기재된 주택 유형을 선택합니다.
2. 계약일 및 임대차기간 입력: 계약서에 작성된 계약일자와 임대차 기간을 입력합니다.
3. 차임(월세) 입력: 반전세 또는 월세의 경우, 차임 금액을 입력합니다.

 

6.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 입력

1.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 각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로그인 정보 이용에 체크하면 자동으로 신청자의 정보가 입력됩니다.
2. 저장 후 다음 버튼 클릭: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입력이 완료되면 저장 후 다음으로 진행합니다.

 

 

7. 신청인 정보 입력

1. 신청인 구분: 임대인, 임차인, 법무사, 변호사 등 신청인의 신분을 선택합니다.
2. 공인중개사 정보: 공인중개사의 경우, 상호와 중개사무소 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8. 계약서 파일 업로드

1. 계약서 스캔 파일 업로드: 준비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하여 업로드합니다. 파일 형식은 PDF, TIFF, JPG만 가능합니다.
2. 파일 추가: 파일을 추가한 후, 전자파일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업로드를 완료합니다.

 

9. 신청서 제출

1. 신청서 작성 확인: 입력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합니다.
2. 수수료 결제: 신청서 제출 전, 500원의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3. 공동 인증서 인증 및 제출: 결제가 완료되면, 신청서를 선택 후 제출합니다. 공동 인증서로 인증 후 제출을 완료합니다.

 

10. 신청 완료

• 신청서 제출 후, 제출 내역을 확인합니다. 신청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는지 체크합니다.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계약서에 공적인 날짜를 부여받는 절차입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임대차계약서 스캔본과 공동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는 인터넷 등기소 접속, 계약 정보 및 임대인·임차인 정보 입력, 계약서 파일 업로드 후 수수료 결제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절차이므로, 임대차계약 후 꼭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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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하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중요한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이므로, 임대차계약 후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공동 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합니다. 이후 확정일자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주택임대차계약서 스캔본을 업로드한 후 수수료를 결제하면 됩니다.

확정일자를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확정일자를 신청할 때는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와 실제 신청서에 입력하는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하여 PDF나 JPG 형식으로 저장하고, 정확히 업로드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인이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확정일자는 왜 중요한가요?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계약서에 공적으로 날짜를 기재하여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따라서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확정일자 신청 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확정일자 신청 시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결제하게 되며, 결제 완료 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재정적 상황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후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