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야동 소지 처벌, 어디까지 가능한가? 아청법, 성폭법 기준과 판례

음란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관련 법률이 강화되면서 음란물 소지에 대한 처벌 요건과 기준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아청법)과 성폭력 범죄 처벌법(성폭법)에 따라 음란물 소지가 어떤 조건에서 처벌되는지, 주요 판례와 함께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청법과 성폭법에 따른 음란물 소지 처벌 기준

음란물 소지는 단순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처벌되지 않으며,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적 근거는 크게 아청법과 성폭법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아청법에 따른 처벌 요건

아청법에서는 아래 두 가지 경우에 음란물 소지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영리 목적 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 배포, 대여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 해당 자료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지하고 소지한 경우.
• 처벌 내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성폭법에 따른 처벌 요건

성폭법에서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영상물을 소지한 경우 처벌됩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죄로 다루어집니다.

• 처벌 내용: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례로 본 음란물 소지 처벌 기준

최근 대법원 판례는 음란물 소지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영리 목적 소지의 한계

어떤 개인이 아동 성착취물을 판매할 의도가 없는 상태로 소지했다면, 영리 목적 소지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 H씨가 아동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해 텔레그램에 게시하고, 문화상품권을 요구했으나 실제로 파일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H씨가 배포 목적이 아닌 사기 목적으로 소지한 것으로 보고, 소지죄 대신 사기죄만 적용했습니다.

2. 링크(URL) 소지는 처벌 제외

아동 성착취물이 포함된 URL을 소지한 경우, 이는 소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소지는 물리적으로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지배 가능한 상태로 두었을 때만 성립합니다.

3. 제작에 수반된 소지는 제작죄에 흡수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이 그 자료를 보관한 경우, 이는 별도의 소지죄로 처벌되지 않으며, 제작죄로만 처벌됩니다.

 

 

촬영물 소지와 촬영죄의 관계

성폭법에서는 촬영과 소지의 관계에서 죄수 관계를 따릅니다. 즉, 촬영된 영상을 소지한 경우 소지죄가 촬영죄에 흡수됩니다.

• 예시: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을 소지한 경우, 촬영죄로만 처벌되며 소지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소지죄 적용 예외와 방어 논리

음란물 소지로 기소된 경우, 아래와 같은 논리를 통해 방어할 수 있습니다.

• 소지가 아닌 링크 제공이나 URL 보관인 경우.
• 영리 목적이 아닌 단순한 보관일 경우.
• 제작에 수반된 소지로, 제작죄에 흡수되는 경우.

이러한 사례는 법적 논란이 많은 만큼, 관련 사건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란물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는 아청법과 성폭법에 따라 처벌 요건이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는 이를 인지하고 보관한 경우 처벌되며, 성인 음란물은 법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판례에 따르면 링크(URL) 소지는 처벌되지 않으며, 소지와 제작·촬영은 별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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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음란물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는 단순히 보관한다고 해서 처벌되지 않으며, 영리 목적 소지 또는 성착취물임을 인지한 소지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촬영물 소지죄 역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물이 해당됩니다. 판례는 소지와 제작, 촬영의 죄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벌 여부와 처벌 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단순히 다운로드한 음란물도 처벌 대상인가요?

다운로드한 음란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고,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소지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단순 성인 음란물은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으며, 합법적인 성인 콘텐츠는 소지나 시청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촬영한 영상이 핸드폰에 있으면 소지죄도 성립되나요?

촬영한 영상이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다면, 해당 영상물은 촬영죄에 포함되며, 별도의 소지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단, 영상물의 배포 목적이 있었다면 추가적인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아청법과 성폭법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소지 등을 처벌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반면 성폭법은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물 소지나 배포를 처벌합니다. 두 법은 처벌 대상과 적용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담긴 링크(URL)만 소지해도 처벌되나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된 링크(URL)를 소지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소지는 물리적으로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해당 자료를 지배 가능한 상태로 둘 때 성립되므로, 링크만 저장한 상태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영리 목적이 아닌 음란물 소지도 처벌되나요?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지하고 소지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면, 성인 음란물은 영리 목적이 없고 합법적인 콘텐츠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