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SNS 음란 대화, 처벌 될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는 법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이나 SNS, 영상통화 등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성적 행위를 요구하거나 성적 부위를 촬영하여 보내도록 하는 행위는 심각한 성적 학대로 간주됩니다.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성적 학대 행위에 대한 법적 해석, 그리고 관련된 주요 판례를 아래에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적 학대 행위란?

성적 학대 행위는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행위를 하도록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을 포함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인격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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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법적 판단

성적 자기결정권은 개인이 자신의 성적 행동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경우,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완전하고 진지하게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성인의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합의된 성적 행위가 가능하나, 법률에서 금지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성인의 요구나 영향에 의해 성적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성적 학대 행위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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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례와 해석

최근 법원은 미성년자의 성적 학대 행위와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 표면적인 동의 여부에 좌우되지 않음: 미성년자가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거나, 외견상 동의한 것처럼 보여도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성적 자기결정권의 제한: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완전하게 행사할 수 없는 존재로 보며, 성인의 요구에 의한 성적 행위는 성적 학대 행위로 간주됩니다.
• 왜곡된 신뢰관계: 성인이 미성년자와의 관계에서 신뢰를 악용하여 성적 행위를 유도한 경우, 이는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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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사례

사례: 14세의 미성년자 A양과 성인 남성 B씨가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되어 영상통화를 진행하였습니다.

 

B씨는 A양에게 가슴을 보여달라고 요구했고, A양은 자신의 가슴을 노출하였습니다. 이후 B씨는 이를 보며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 1심 판결: B씨의 행위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로 판단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2심 판결: B씨는 A양이 자발적으로 동의하였으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일부 인정되어 감형되었습니다.
• 대법원 판결: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는 제한적이며, 외견상의 동의만으로 성적 학대 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B씨의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행위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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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학대 행위의 법적 처벌

• 아동복지법 위반: 성적 학대 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미성년자의 성적 행위를 촬영하거나 유포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요구하거나 촬영을 강요하는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로 간주되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완전하게 행사할 수 없는 존재로 보고 있으며, 외견상의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법적으로 성적 학대로 판단됩니다. 주요 판례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성인의 책임을 무겁게 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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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성적 학대 행위란 무엇인가요?

성적 학대 행위는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행위를 요구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뜻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 의해 명확히 금지되어 있으며, 미성년자의 성적 가치관 형성과 인격 발달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Q.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미성년자는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완전히 행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성적 행위를 요구한 경우, 이는 법적으로 성적 학대로 간주됩니다.

Q.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에도 성적 학대 행위로 처벌받나요?

네,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성적 학대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미성년자의 동의를 외견상의 동의로 판단하며, 실제로는 미성년자의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Q. 미성년자 대상 성적 학대 행위의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 학대 행위를 한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와 같은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미성년자의 성적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책은 무엇인가요?

성적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부모와 교육기관은 미성년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과 권리에 대해 올바른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 환경에서의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성적 학대 징후가 보일 경우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