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 기여도 높게 받는 방법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은 중요한 쟁점입니다. 특히 기여도는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와 증거가 필요합니다.

 

 

재산분할 대상 및 가액 정리와 함께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는 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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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대상 기준 시점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산분할 가액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다만, 혼인 관계가 파탄된 이후에 생긴 재산 변동이 부부 일방의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해당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은 재산의 가액을 정리하는 기준 시점입니다. 한국의 삼심제에서 1심 소송이 진행될 때 여러 재판일을 거쳐 결론이 종결되고 판결 선고일이 지정되는데, 이때 1심 변론 종결일이 사실심 변론 종결일이 됩니다.

 

만약 항소가 제기되면, 2심이 최종 사실심이 되어 2심 변론 종결일이 사실심 변론 종결일이 됩니다.

부동산 및 금융 자산의 평가

부동산의 경우, 대부분 KB부동산 사이트에 등록된 시세를 증거로 사용합니다.

 

시세가 없는 빌라, 상가, 토지, 건물 등은 감정 절차를 통해 감정액을 재산분할 가액으로 정합니다. 입출금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예금 등 채권성 자산은 혼인 파탄일을 기준으로 가액을 정리합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높이는 방법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기여도는 단순히 혼인 기간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소득 활동 및 생활비 부담

혼인 기간 동안의 소득 활동과 생활비 부담은 기여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꾸준한 소득 활동으로 가계에 기여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 부과내역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사노동 및 자녀 양육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역시 기여도로 인정됩니다. 전업주부로 가사와 육아에 전념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지원

친정이나 시댁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내역을 증명하는 계좌이체 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기여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은닉 재산 확인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의 예금 거래 내역을 조회하여 은닉된 재산을 확인하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법원은 통상 3년 치의 예금 거래 내역을 조회하므로, 이를 분석하여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린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사례

재산분할 기여도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이 혼인 전에 신혼집을 마련했지만, 아내가 맞벌이를 하며 아파트 대출을 함께 갚고 자녀를 양육했다면, 아내의 기여도가 인정되어 재산분할 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혼인 기간 동안 남편이 외벌이를 했고 아내가 전업주부로 생활한 경우, 아내의 기여도는 낮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주요 포인트 정리

•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입니다.
• 기여도는 단순히 혼인 기간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소득 활동, 생활비 부담, 가사노동, 자녀 양육, 부모님의 지원 등 다양한 요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기여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린 경우, 예금 거래 내역을 조회하여 이를 확인하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이혼 시 재산분할 기여도, 법원은 이걸 중요하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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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 기간 동안의 소득 활동, 생활비 부담, 가사노동, 자녀 양육, 부모님의 지원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린 경우, 예금 거래 내역을 조회하여 이를 확인하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정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FAQs

Q.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A.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입니다. 1심 또는 2심 변론 종결일이 기준이 됩니다.

Q.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소득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 부과내역, 생활비 지출 내역, 가사노동 및 자녀 양육 관련 자료, 부모님의 금전적 지원 내역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Q. 은닉된 재산은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A. 상대방의 예금 거래 내역을 조회하여 은닉된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통상 3년 치의 예금 거래 내역을 조회하므로, 이를 분석하여 재산을 빼돌린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