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미지급 시 위자료 받는 방법 (임의 지급 의사 확인, 강제집행 절차)

위자료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때는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미지급 시 위자료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의 지급 의사 확인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 원금, 이자, 소송 비용을 계산하여 상대방에게 계산서를 보내고 임의로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봅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한다고 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강제집행 절차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계좌 압류 추심, 급여 압류 추심 명령, 부동산 경매, 전세금 압류 등입니다.

1. 급여 압류 추심 명령

상대방의 직장을 알고 있다면, 상대방의 급여를 압류 추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상대방이 공무원이거나 대기업, 공공기관 등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급여 압류 추심 명령을 통해 회사에 압류 결정문을 송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은 회사에 안 좋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대부분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2. 계좌 압류 추심 명령

상대방의 계좌를 압류 추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용하는 은행 계좌를 모를 경우, 여러 은행에 압류 추심 명령을 신청하여 계좌 내 잔액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압류 추심 명령을 통해 상대방의 계좌 사용을 막아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3. 재산 명시 신청

강제집행 절차 중 하나로 재산 명시 신청을 통해 법원에서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 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 법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자동차, 금융권 자산 등 다양한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및 강제집행 절차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 전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가압류된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은행 계좌, 부동산, 전세금 등에 대한 압류 추심 명령을 통해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압박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상대방이 위자료를 계속 지급하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통해 상대방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은행 거래, 신용카드 발급, 보험 가입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상대방이 이를 피하기 위해 위자료를 지급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위자료 청구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폭언, 폭행 등 부당한 대우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소송에서는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확보

위자료 청구소송에서는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증거가 중요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영상, 진단서, 각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해야 위자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구두로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위자료 판결을 받기 어렵습니다.

 

주요 포인트 정리

•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 압류 추심, 계좌 압류 추심, 재산 명시 신청 등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고 압박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청구 전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통해 상대방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하여 위자료 지급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청구소송에서는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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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판결이 확정된 후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압류 추심, 계좌 압류 추심, 재산 명시 신청 등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고 압박할 수 있으며,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통해 신용불량자로 등록하여 위자료 지급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는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s

Q.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압류 추심, 계좌 압류 추심, 재산 명시 신청 등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고 압박할 수 있습니다.

Q. 강제집행 절차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강제집행 절차로는 급여 압류 추심 명령, 계좌 압류 추심 명령, 재산 명시 신청, 부동산 경매, 전세금 압류 등이 있습니다.

Q.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은 무엇인가요?

A.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은 상대방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압박하는 방법입니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은행 거래, 신용카드 발급, 보험 가입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