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결정 승복, 불복할 경우 대처방법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의 지급을 청구할 때, 법적 분쟁을 간소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활용되며, 정식 소송 절차보다 비용이 적게 들어 효과적입니다.

 

 

지급명령의 개념과 절차, 지급명령 결정에 승복하거나 불복할 경우의 대처 방법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은 금전이나 동일한 종류의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해,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채권자가 법적 분쟁을 간이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절차입니다.

 

정식 소송 절차와는 달리 법원에서 서류만을 검토하여 명령을 발령하며, 별도의 출석 없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절차 장점

지급명령 절차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 발령: 법원에서 분쟁 당사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만을 심사하여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이에 따라 법정 출석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신속한 분쟁 해결: 채무자가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료 등 금전 지급을 변제하지 않을 때,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약식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없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통해 신속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저렴한 비용: 지급명령 신청 시 소송의 1/10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당사자 1인당 6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소송 절차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여 경제적입니다.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강제집행 절차가 용이해집니다.

지급명령 절차

지급명령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지급명령 발령: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에 따라 법원이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2. 송달 및 주소 보정: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며, 송달되지 않으면 주소보정 절차를 거쳐 재송달이 이루어집니다.
3. 이의신청 기간: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이의신청: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많은 분들이 법에 대해 잘 모르거나 비용이 드는 것 때문에 받아야 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용때문에 소송포기 하지마세요!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예시

지급명령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생활에서 지급명령이 활용될 수 있는 몇 가지 예시입니다.

 

예시 1) 대여금 청구

A씨는 친구 B씨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B씨는 몇 달 동안 돈을 갚기로 약속했지만,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B씨는 계속해서 변제를 미루고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A씨는 B씨에게 빌려준 500만 원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판결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B씨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 2) 임대료 미납

 

건물주 C씨는 세입자 D씨에게 매월 50만 원의 임대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D씨는 3개월 동안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임대료 납부를 독촉했지만, D씨는 계속해서 미납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C씨는 D씨에게 미납된 임대료 150만 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빠르게 미납된 임대료를 회수할 수 있으며, D씨가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임대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3) 물품대금 미지급

회사 E는 거래처 F에게 1,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F는 물품을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60일이 지나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회사 E는 F에게 물품대금 1,000만 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대금 청구를 확정받고, 이를 바탕으로 F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 4) 급여 미지급

G씨는 H 회사에서 2개월간 근무하였으나,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번 급여 지급을 요청했지만, 회사는 계속해서 미루고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G씨는 H 회사에 미지급된 급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판결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회사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 5) 계약금 반환

I씨는 J씨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J씨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I씨는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J씨는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I씨는 J씨에게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기 위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빠르게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J씨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결정에 승복하는 경우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승복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명령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소송 절차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불복 시의 대처 방법입니다.

 

 

이의신청 방법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시에는 인지나 송달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이의신청서에 지급명령의 신청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적은 답변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의신청서와 함께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이의신청 사유

이의신청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실이 없거나, 빌렸지만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
• 소멸시효 완성: 채권이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경우. 민법상 일반 채권의 시효는 10년이며, 상사 채권은 5년입니다. 특정 채권은 더 짧은 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청구금액이 부정확한 경우: 채무자가 청구금액이 틀리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의신청 후 절차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이 절차에서 채무자는 일반 소송 절차와 같이 피고의 지위에서 자신의 주장을 법원에 진술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에 따라 사건은 소액 사건, 단독 사건, 합의 사건으로 분류되어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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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지급명령은 금전 지급 청구에 대해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에 승복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진행됩니다.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소송 절차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이의신청을 어떻게 하나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의신청 시에는 인지나 송달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구체적인 진술을 담은 답변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이를 바탕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후 소송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이 절차에서 채무자는 피고로서 자신의 주장을 법원에 진술할 수 있으며, 소송 절차는 청구 금액에 따라 소액 사건, 단독 사건, 합의 사건으로 분류되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