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학폭, 가해자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법

최근 초등학생 가해자가 저지른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 학생과 부모가 민사상 연대책임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촉법소년 제도와 학폭 피해 구제 문제를 재조명하며 부모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은 상당히 어렵고 복잡합니다. 촉법소년과 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과 주요 쟁점을 아래 본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촉법소년 민사 책임, 법적 근거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민법 제753조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책임능력이 부족하거나 사실상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부모(법정대리인)의 감독 의무 위반을 근거로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민사 책임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적절히 지도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755조는 부모가 자녀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판결에서도 법원은 부모가 자녀를 감독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고 연대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 주요 절차

1) 증거 확보

피해자는 학폭 가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주요 증거로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결정문 및 조사 기록
• 피해 진술서와 의료 기록 (치료비, 정신과 상담 기록 등)
• 가해 학생의 폭행 영상이나 사진, 목격자 증언

2) 민사소송 제기

민사소송에서는 가해 학생과 부모를 공동 피고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소장에서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 가해 학생의 구체적인 폭력 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
• 부모가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구체적인 사례
• 피해액 산정: 치료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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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진행 절차 총정리

 

 

3) 부모의 책임 입증

부모가 가해 학생의 폭력적 행동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해 학생이 이전에도 비슷한 문제를 일으킨 이력이 있다면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 관련 소송의 어려움

1) 신원 확인의 어려움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가정법원 판결문이나 조사 기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신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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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인적사항 조회하는 방법 3가지

 

 

2) 불법행위 인정 과정

촉법소년이 가정법원에서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그 행위가 민사적으로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데 제약이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의 협조를 받아야 하며,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됩니다.

3) 소송 비용 및 시간

이러한 소송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요구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경제적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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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전액 청구 가능할까?

 

 

소송 대안 및 개선 필요

1) 법률구조공단 이용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은 특히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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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신청방법 

 

 

2) 촉법소년 관련 절차 개선

현행법은 촉법소년의 신원 공개 및 불법행위 입증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향후 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가 보다 쉽게 정보를 확보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절차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촉법소년이 저지른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는 가해 학생과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3조와 755조에 따라 가해 학생은 책임 능력이 인정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부모는 감독 의무 위반 시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는 증거 확보, 신원 조회 등에서 어려움이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며,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지원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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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촉법소년이 저지른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는 가해 학생뿐 아니라 부모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 절차는 증거 확보, 신원 조회 등에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FAQ

촉법소년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촉법소년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촉법소년은 재산이 없거나 책임능력이 제한적이므로, 부모를 상대로 연대책임을 청구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입니다.

촉법소년의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경우,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촉법소년의 신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며,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소송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가해 학생 부모와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입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부모가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민법 제755조에 따르면,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적절히 지도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해 자녀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부모도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학폭 소송을 위해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필요한 증거로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결정문, 피해 진술서, 의료 기록(치료비, 상담 기록 등), 가해 학생의 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영상 및 사진, 목격자 증언 등이 포함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 피해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