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 판단 기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프리랜서라고 해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진짜 프리랜서인지, 아니면 외형만 프리랜서로 되어 있는 '위장된 근로자'인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프리랜서의 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 5가지를 중심으로 아래 본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랜서 퇴직금, 핵심은 '근로자성'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지급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세금 처리는 사업소득으로 되어 있고,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다고 해도 실제로는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외형이 아닌 실질적 근로관계입니다. 법원에서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음 다섯 가지 기준은 그 판단의 핵심 요소로 사용됩니다.

 

 

1. 업무 지시와 감독 여부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지시나 업무 내용 공유는 가능하지만, 사용자의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업무 지시 및 감독이 있다면 근로자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특히 업무 방식이나 절차에까지 깊이 개입하거나, 결과 외에 과정까지 통제한다고 하면 이것은 종속성을 의미합니다.

• 업무 내용과 수행 방식이 정해져 있는가?
• 보고, 승인, 피드백이 필수적인 구조인가?
• 일상적인 지시나 피드백을 받고 있는가?

 

2. 취업규칙 및 근태 관리 여부

근로자에게는 회사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근태 관리 등이 적용됩니다.

 

만약 출퇴근 시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고, 이를 어겼을 때 불이익(경고, 페널티 등)을 받는다면, 근로자성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의 구속 여부
• 지각이나 조퇴에 대한 불이익 존재 여부
• 회사 규정의 적용 여부

 

3. 근무 장소 및 시간의 지정 여부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와 시간에 제한이 많다면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자율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결정할 수 있다면 프리랜서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유가 제한되어 있다면, 계약서상의 '자유로운 프리랜서'라는 표현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 지정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가?
• 정해진 시간에만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
• 자율적인 일정 조율이 가능한가?

 

4. 보수의 지급 방식

근로자는 일정한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는 반면, 프리랜서는 성과나 결과물에 따라 대가를 받습니다.

 

만약 매월 정해진 급여를 받고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결과물이 없으면 수익이 없는 구조라면 프리랜서일 가능성이 큽니다.

• 월급처럼 정기적인 고정급을 받고 있는가?
• 업무의 완성 여부와 무관하게 보수를 지급받는가?
• 성과 달성 실패 시 무보수로 끝나는 구조인가?

 

5. 업무 수행 방식의 자율성 여부

프리랜서는 보통 업무의 방식이나 처리 과정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근로자는 방식과 수단, 심지어는 도구까지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반드시 본인이 직접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 업무 수행 방법에 자율성이 있는가?
• 업무 위임이나 제3자 대행이 가능한가?
• 결과 중심인지, 과정 중심인지?

 

그 외 근로자성 판단 요소들

위의 다섯 가지 외에도 실제 계약 내용, 세금 처리 방식, 사용자의 기대와 요구 사항, 일하는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특히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니며, 실제 근무 형태가 더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프리랜서도 실질적인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프리랜서'라 명시되었더라도, 업무 지시·감독, 근태 관리, 근무시간·장소 지정, 정기적 급여 지급, 업무 자율성 부족 등이 확인되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외형보다 실질적 종속 관계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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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프리랜서라 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 지시의 구체성, 근태 관리, 시간과 장소의 구속, 고정급 유무, 업무 자율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해야 하며, 외형보다 실제 근무 관계가 핵심입니다.

FAQs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프리랜서라고 해도 실제 근로 형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형이 아닌 실질적인 종속성과 고용 형태가 판단 기준입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원은 지속적인 업무 지시 여부, 근태 및 취업규칙 적용, 근무 장소·시간의 구속, 정기적 급여 지급, 업무 자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로 되어 있으면 근로자가 아닌가요?

계약서 명칭이나 세금 처리는 참고 요소일 뿐, 실제 근무 실태가 더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명시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종속된 근무 형태라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정급을 받는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네.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매월 일정 금액의 고정급을 받고, 결과와 무관하게 급여가 지급되며 사용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퇴직금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우선 자신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거절될 경우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민사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