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찰조사 대처법 총정리

갑자기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를 받거나, 낯선 번호로부터 “○○사건 관련 조사 대상자입니다”라는 전화를 받게 된다면 누구라도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고소는 일상에서 쉽게 겪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혼란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처음 대응이 향후 수사, 심지어 재판 결과까지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형사고소를 당했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경찰조사 대응법을 아래 본문에서 단계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고소 사실은 언제 알게 될까?

형사고소는 민사소송과 달리 고소장이 직접 피고소인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 전화를 받거나, 사건 이첩 관련 연락을 받을 때 비로소 자신이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 경찰 출석요구: 가장 일반적인 통보 수단
• 사건 이첩 연락: 관할이 바뀌며 새로운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

고소장이 접수되면 피해자 조사 → 참고인 조사 → 마지막으로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소 접수 후 2~3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연락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2. 경찰조사 전 반드시 해야 할 일

1) 고소장 열람 및 복사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열람·등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고소당했는지를 모른 채 조사를 받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 경찰서 민원실 또는 온라인(정부24, 정보공개포털)에서 신청 가능
• 처리기간: 평균 1~2주 소요

2) 조사 일정 늦추기

경찰이 출석 일정을 제시하더라도, 고소장 확인 전에는 일정을 확정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 무작정 미루는 건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 예: “고소장 확인 및 변호사 상담 후 출석하겠다”
• 보통 2~3주는 무리 없이 연기 가능

 

3. 조사 전 준비, 진술 방향 결정

조사 전에 내가 자백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방향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특히 부인하는 사건의 경우, 사전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경찰은 고소장과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조사 내용을 미리 준비
• 피의자 입장을 반영하려면 사전 의견서로 먼저 전달해야 함
• 사건에 따라 의견서 제출이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 전문가 상담 필요

※ 자백하는 경우에는 조사 전 별도의 의견서 없이도 진행이 원활합니다. 그러나 부인하는 경우, 조서 초안에 자신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아 불리할 수 있습니다.

 

 

4. 경찰조사 시 꼭 알아야 할 팁

1) 진술 거부권 고지 여부 확인

피의자로 조사받을 때는 진술 거부권이 고지됩니다. 참고인이나 피해자 조사에서는 고지되지 않으므로, 고지 여부를 통해 본인의 입장(피의자인지 여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침묵의 시간에 말하지 않기

조사 도중 경찰이 말없이 키보드만 두드릴 때가 있습니다. 진술 내용을 정리 중인 시간이므로, 질문이 없는 시간에는 절대 먼저 말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조서 확인 시 수정사항 적극 반영

조사 후 출력된 조서를 반드시 꼼꼼히 읽고, 기재 오류나 맥락이 왜곡된 부분은 즉시 수정 요청해야 합니다. 자필로 수정하거나, 전체 조서를 다시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5. 변호사 동행, 꼭 필요할까?

변호사 동행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자백하고 합의가 가능한 간단한 사건은 혼자서도 대응할 수 있지만, 부인하거나 혐의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사건은 반드시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동행이 필요한 상황

• 부인하는 사건
• CCTV나 영상 증거가 존재하나 본인은 열람이 불가능한 경우
• 고소 사실이 복잡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 성범죄, 폭행 등 민감한 범죄

경찰 조사 중 진술 하나가 전체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진술 전략을 수립하고, 조사 중 실시간으로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의 역할은 매우 큽니다.

 

형사고소를 당하면 대부분 경찰 출석요구를 통해 알게 되며, 첫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고소장 확인 전 출석은 피하고, 진술 방향을 정해 전략적으로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특히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엔 사전 의견서 제출과 변호사 동행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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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형사고소를 당했다고 무조건 처벌받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 확인 → 진술 방향 설정 → 경찰조사 전략 수립의 3단계 대응이 핵심이며, 필요시 변호사 동행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경찰이 연락 와서 바로 출석하라는데 거절하면 불이익 있나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일정 연기는 가능합니다.

고소장 확인 및 변호사 상담 필요를 설명하면 보통 2~3주 정도는 무리 없이 연기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열람은 꼭 해야 하나요?

꼭 해야 합니다. 어떤 혐의로 고소당했는지 모른 채 경찰조사를 받는 것은 큰 실수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열람 후 조사에 응해야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없이 조사받아도 괜찮을까요?

간단한 자백 사건이라면 괜찮을 수 있지만, 부인하거나 민감한 범죄일 경우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진술 전략부터 조서 수정까지 변호사의 조력이 큰 도움이 됩니다.

경찰조사는 몇 번이나 받게 되나요?

일반적으로는 1회 조사가 대부분입니다.

단, 사건이 복잡하거나 새로운 증거가 나올 경우 추가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의 조사에 모든 주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중 실수로 불리한 진술을 했어요. 되돌릴 수 있나요?

조서 최종 확인 단계에서 수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초반부터 명확한 진술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형사고소를 당하면 언제 알 수 있나요?

형사고소는 민사소송처럼 고소장이 직접 전달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경찰서의 출석요구 전화나 문자를 통해 알게 됩니다.

고소 접수 후 2~3개월이 지나 연락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바로 출석해야 하나요?

고소장 내용 확인 전에는 출석 일정을 바로 확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 열람 후 출석하겠다”는 사유로 2~3주 정도 연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됩니다.

고소장을 어떻게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나요?

경찰서 민원실 또는 정부24,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고소장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보통 1~2주가 소요됩니다.

경찰조사 전에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진술 방향(자백 또는 부인)을 미리 정하고, 부인할 경우 사전 의견서를 준비해 경찰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